중국 베이징시가 주택 구매 제한과 금융지원 제도를 추가로 완화하며 침체한 부동산시장 살리기에 나섰다. 중국의 주요 도시들이 주택 재고 해소와 실수요 회복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는 가운데, 수도 베이징까지 규제 완화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베이징시 주택도농건설위원회 등 관계 기관이 발표한 정책에 따르면, 베이징 호적이 없는 외지인 가구가 제5순환도로 안쪽의 상품주택을 구매할 때 적용되는 사회보험 또는 개인소득세 납부 요건이 종전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단축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8일부터 시행됐다.
주택을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 자녀의 주택 구매 자격을 별도로 심사하지 않는 방안도 포함됐다. 가족 간 주택 이전을 원활하게 만들어 실수요와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주택공적금 대출 지원도 확대됐다. 공적금 가입자가 한 명인 가구는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최고 120만 위안, 부부 모두 가입한 가구는 최고 240만 위안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외곽지역 주택이나 친환경 인증주택을 구매하거나 두 자녀 이상을 둔 가구에는 추가적인 한도 우대도 제공된다.
이번 정책은 중국 부동산시장이 장기간의 조정을 겪는 가운데 발표됐다. 주택가격 하락과 거래 위축은 가계 소비심리를 떨어뜨리고 건설·건자재·가구·금융 등 연관 산업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 베이징의 규제 완화는 단순히 주택 거래를 늘리는 것을 넘어 내수와 투자심리를 함께 안정시키려는 정책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규제 완화만으로 시장이 빠르게 회복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주택 수요는 가계소득 전망과 인구 이동, 미분양 재고, 부동산 개발업체의 재무상태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앞으로 거래량과 가격이 안정적으로 반등하는지가 정책 효과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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