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2035 인천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을 다시 손본다.
주민과 인천시의회 등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연수·선학지구의 기준용적률을 기존 계획보다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초 이달 중 확정할 예정이던 기본계획 수립 일정도 올해 말께로 늦춰질 전망이다.
인천시는 최근 ‘2035 인천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수립했다고 10일 밝혔다. 변경안의 핵심은 연수·선학지구 기준용적률 추가 상향이다. 지난 4일부터 본격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내용에 맞춰 특별정비예정구역도 일부 조정했다.
노후계획도시는 대규모 주택 공급 등을 목적으로 조성된 택지 가운데 조성 완료 후 20년이 넘고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 중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곳을 의미한다.
인천에서는 연수·선학지구를 비롯해 구월지구, 계산지구, 갈산·부평·부개지구, 만수 1·2·3지구 등 모두 5곳이 노후계획도시 정비 대상에 포함돼 있다.
인천시는 지난해 12월 이들 5개 지구에 대한 지구별 정비계획안을 발표했다.
문제는 연수·선학지구의 기준용적률이었다.
당초 계획안에서 연수·선학지구 기준용적률은 현재보다 약 2배 높은 287.3%로 제시됐다. 그러나 구월지구의 기준용적률이 408.4%로 산정되는 등 다른 지구와 비교할 때 연수·선학지구의 용적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주민 설명회와 인천시의회 의견 청취 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도 연수·선학지구 용적률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도 지난 2월 관련 계획안을 본회의로 넘기는 과정에서 연수·선학지구 용적률을 포함해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주요 사항을 다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인천시는 주민과 시의회 등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최근 연수·선학지구 기준용적률을 추가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지역에서는 기준용적률을 30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일부에서는 최대 350%까지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다만 인천시는 구체적인 상향 폭을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최종적인 용적률 조정 수준은 앞으로 진행될 의견 수렴 절차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연수·선학지구 일대에서 예정된 다른 도시계획 등을 함께 검토해 용적률을 높일 수 있는 최대 수준까지 변경안에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변경안은 조만간 인천시노후계획도시위원회 심의를 받게 된다.
인천시가 기본계획안에 대한 자체 검토 절차를 다시 진행하면서 정부 승인을 위한 심의 일정도 순연됐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제2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이날 대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안을 심의했다.
앞서 제1기 특별위원회에서는 부산시 기본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쳤다.
국토교통부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심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위원회 심의를 완료한 이후에만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인천시노후계획도시위원회 심의를 먼저 마친 뒤 국토부에 정부 심의를 요청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오는 9월 초까지 시 위원회 심의를 끝내고 같은 달 정부 심의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심의는 제3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가 맡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최종 목표는 올해 말까지 기본계획 승인을 마치는 것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적정 용적률 등을 두고 많은 민원이 있었는데, 그동안 제기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변경안을 수립했다”며 “오는 9월 초에는 인천시 위원회 심의를 끝내고 9월 중으로 정부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3기 특별위원회가 맡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올해 말에는 기본계획 승인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된 지 3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 밀집한 연수·선학지구는 이번 기준용적률 상향 폭에 따라 향후 정비사업의 사업성과 주거환경 개선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용적률은 재건축·정비사업 과정에서 공급 가능한 주택 규모와 사업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향후 공개될 최종 수치에 지역 주민과 부동산 시장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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