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중국의 군사력 확대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주요 안보 위협으로 지목한 ‘2026년 방위백서’를 발표하면서 동북아시아의 외교·안보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이 일본 정부에 공식 항의한 데 이어 북한도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으면서 일본의 방위력 증강을 둘러싼 역내 갈등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일본 방위성은 최근 공개한 방위백서에서 현재의 국제사회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중국의 대외정책과 군사활동을 일본과 국제사회가 종합적인 국력을 동원해 대응해야 할 “전례 없고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했다.
백서는 중국이 30년 이상 국방예산을 지속해서 확대하며 핵과 미사일, 해군·공군 전력을 빠르게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군의 대만 주변 활동과 동중국해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인근 진출, 서태평양에서의 항공모함 활동도 주요 우려 사항으로 제시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 강화 역시 일본의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 지목됐다. 일본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에서 나타난 전쟁 방식의 변화를 반영해 인공지능 기반 무인기와 장거리 미사일, 방위산업과 첨단 군사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2026회계연도 방위 관련 지출은 처음으로 9조 엔을 넘어섰다.
중국은 일본이 ‘중국 위협론’을 과장해 군비 확장을 정당화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 외교부는 방위백서가 중국의 정상적인 군사활동을 왜곡하고 대만 문제에 부당한 언급을 담았다며 일본 측에 공식 항의했다.
중국은 대만 문제가 중국의 내정이자 중·일 관계의 정치적 기초와 관련된 핵심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일본이 대만해협 문제를 자국의 안보와 연결하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 가능성을 거론하는 데 대해서도 중국은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를 위한 명분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경계하고 있다.
북한도 11일 관영매체를 통해 일본의 방위백서를 ‘재침략 백서’라고 규정하며 비판에 가세했다. 북한은 일본이 자국을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묘사해 장거리 공격무기 도입과 방위력 증강을 합법화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이후 일본의 방위정책을 비판하는 북한의 공식 발표도 잇따르고 있다.
갈등은 일본의 미국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계기로 더욱 커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일본의 장거리 타격 능력 확보를 비판하며 북한이 이에 대응하는 새로운 군사적 선택을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북한은 최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무력시위를 재개했다.
이번 논란은 일본과 중국·북한의 외교적 설전을 넘어 동북아시아 군비경쟁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일본이 중국과 북한의 군사력 증강을 근거로 방위력을 확대하고, 중국과 북한은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이유로 다시 군사력을 강화하는 안보 악순환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도 적지 않은 외교적 부담이 예상된다. 일본은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중국과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높이려 하지만, 중국과 북한은 이를 자국을 겨냥한 군사적 연대로 인식하고 있다. 대만해협과 동중국해, 한반도 문제가 하나의 안보 구도로 연결될 경우 한국은 대북 억제와 한중관계 관리 사이에서 더욱 복잡한 외교적 선택에 직면할 수 있다.
동북아시아의 안정은 군사력 확대만으로 확보하기 어렵다. 관련국들이 상대방의 군사적 움직임을 위협으로 규정하며 대응 수위를 높일수록 우발적 충돌 위험도 커질 수 있다. 일본의 방위정책 변화와 이에 맞서는 중국·북한의 대응이 역내 군비경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외교적 소통과 위기관리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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