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이징시가 장기 침체에 빠진 부동산시장을 살리기 위해 주택 구매 제한과 금융 규제를 추가로 완화했다. 새 정책이 시행된 첫 주말부터 중고주택 현장 방문과 신규 분양사무소 상담이 늘어나면서 이번 조치가 실제 거래 회복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베이징시 주택도농건설위원회와 규획자연자원위원회, 주택공적금관리센터가 공동 발표한 새로운 부동산 정책은 지난 8일부터 시행됐다. 핵심은 베이징 호적이 없는 가구의 주택 구매 요건을 낮추고 주택공적금 대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새 정책에 따라 비베이징 호적 가구가 제5순환도로 안쪽의 주택을 구매할 때 필요한 사회보험 또는 개인소득세 납부 기간은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됐다. 이에 따라 비호적 가구는 베이징에서 1년 이상 사회보험료나 개인소득세를 연속 납부하면 시 전역에서 주택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주택공적금 대출 한도도 크게 높아졌다. 공적금 납부자가 한 명인 가구의 생애 최초 주택 대출 한도는 120만 위안, 부부가 모두 납부자인 가구는 240만 위안으로 확대됐다. 두 번째 주택을 구매할 때는 각각 100만 위안과 200만 위안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베이징 외곽지역 주택이나 친환경·조립식·초저에너지 주택을 구매하는 가구, 두 자녀 이상을 둔 가구에는 추가적인 대출 우대가 적용된다. 여러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1인 납부 가구는 최대 180만 위안, 부부 공동 납부 가구는 최대 340만 위안까지 공적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에는 주택 소비를 촉진하는 동시에 외곽지역 개발과 녹색·스마트 건축산업을 육성하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부모가 보유한 베이징 소재 상품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자녀의 주택 구매 자격을 별도로 심사하지 않는 제도도 도입됐다. 가족 간 주택 이전을 원활하게 해 기존 주택의 유통을 촉진하려는 조치다.
정책 시행 후 첫 주말에는 시장의 관심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 베이징시 정부가 공개한 현장 조사에 따르면 차오양구의 한 중개업소는 지난 8일 하루 동안 18개 고객팀을 안내했다. 평소 주말 하루 약 12개 팀과 비교하면 50%가량 증가한 수치다. 일부 중개인은 하루에 20개 팀을 안내했으며 신규주택 분양사무소 방문과 온라인 상담도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현장 방문객 증가가 실제 계약과 주택가격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중국 부동산시장은 2021년 이후 개발업체의 채무불이행과 주택가격 하락, 신규 착공 감소가 이어지며 5년째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 개발투자와 주택 판매가 여전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구매 규제 완화만으로 시장의 구조적인 공급 과잉과 소비자 신뢰 약화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럼에도 수도 베이징이 도심 주택 구매 요건까지 완화한 것은 중국 정부가 부동산시장의 추가 하락을 막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조치로 평가된다. 향후 상하이와 선전 등 다른 대도시가 유사한 규제 완화에 나설지, 베이징의 초기 상담 증가가 실제 거래 회복으로 이어질지가 중국 부동산시장의 방향을 가를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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