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종부세 완화·양도세 개편, 실거주 1주택자 중심으로 세제 손질
1주택 종부세 공제 14억 원으로 상향…청년 ISA 신설·다주택 양도세 중과 완화 2028년까지 연장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실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줄이는 대신 초고가 주택과 투기성 보유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본공제 확대와 양도소득세 개편, 청년 자산형성 지원, 출산·혼인 지원 방식 변경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가장 큰 변화는 종합부동산세다. 정부는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을 기존 공시가격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가 약 20억 원 이하 수준의 실거주 1주택자는 대부분 종부세 부담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 가격대별로 보면 시가 20억 원 이하 주택은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거나 사실상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
시가 20억~30억 원 구간은 기존보다 세 부담이 감소하고, 30억~40억 원 구간은 변화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40억~50억 원 이상의 초고가 주택은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양도소득세 제도도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된다.
지금까지는 보유 기간이 길수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실제 거주 기간이 더욱 중요한 기준이 된다.
실거주 1주택자의 최대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현행 80%를 유지한다.
다만 과도한 공제에 대해서는 상한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적용되는 양도세 기본공제는 기존 25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장기간 실제 거주한 1주택자의 세 부담은 한층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완화 조치도 유지된다.
정부는 시장에 매물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를 2028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매도를 고민하던 다주택자는 세 부담을 고려한 매도 전략을 다시 검토할 수 있게 됐다.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ISA도 새롭게 도입된다.
가입 대상은 만 15세부터 34세까지이며 연봉 7,5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대상이다.
청년 ISA 가입자는 납입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제공된다.
연금계좌로 이전할 경우 추가적인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연간 납입 한도는 2,000만 원이며 총 납입 한도는 2억 원이다.
계약 기간은 최대 10년까지 가능하며 국내 주식과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출산과 혼인 지원 방식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지원해 소득이 낮거나 납부 세액이 적은 경우 혜택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재정지원 방식으로 전환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보다 많은 국민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친환경차 세제 혜택은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하이브리드차량의 개별소비세 감면은 종료되며 기차 구매 세제 지원도 점진적으로 줄어든다.
전기차 세금 감면은 300만 원에서 200만 원, 이후 10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축소된 뒤 2029년 종료될 예정이다.
수소차 역시 동일한 방향으로 지원 규모가 축소된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실거주 1주택자 보호와 초고가 주택 과세 강화, 다주택자 매도 유도, 청년 자산 형성 지원 확대를
핵심 방향으로 제시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조세 형평성을 동시에 고려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향후 시장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모인다.
부동산 현장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대상 여부와 매도 시기, 실거주 기간에 따른 세금 변화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이 단순히 주택 보유 수보다 실제 거주 여부와 주택 가격을 더욱 중시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고 평가한다.
다만 세금은 취득 시기와 보유 기간, 실거주 기간, 가족 구성, 다른 자산 보유 여부 등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실제 절세 전략이나 매도 시기 판단은 개인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