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콘발소가 민법 판례를 만화와 해설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 법률 입문서 '이리마(Easy Legal Mind) 만화민법판례 Ⅰ'을 출간했다.
신간은 법학의 기초인 민법을 처음 접하는 독자들도 부담 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기획된 교양서로, 단순한 판례 암기를 넘어 법적 사고방식인 '리걸 마인드(Legal Mind)'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책에는 1969년부터 최근까지 민법총칙과 물권법 분야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대법원 판례 101건이 담겼다. 판례별 사실관계를 먼저 만화로 소개한 뒤 법원의 판단과 핵심 법리를 해설하는 방식으로 구성해 사건의 흐름과 법 적용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수록된 사례는 실생활과 밀접한 법률 문제를 중심으로 선정됐다. 착오로 시세보다 100배 높은 가격에 주식을 매수한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미성년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을 취소할 수 있는지, 유치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수리비 인정 여부, 연차휴가수당의 소멸시효 등 실제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민사 분쟁 사례를 다룬다.
또한 권리남용, 사기 분양 계약 취소, 법정지상권, 중개보수 한도,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소멸시효 등 법학 교육과 각종 시험,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주요 쟁점도 함께 수록해 학습 활용도를 높였다.
저자들은 판례는 결론만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사실관계와 당사자의 주장, 법원이 적용한 법 원칙을 함께 이해해야 다른 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는 사고력을 기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독자가 사건을 이야기처럼 이해한 뒤 법리를 자연스럽게 습득하도록 구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책의 판례 선정과 해설은 서울고등법원 이영창 판사가 맡았다. 이 판사는 1999년부터 민사·형사·행정재판 등 다양한 실무를 담당해 왔으며, 법률 실무서와 판례 연구를 꾸준히 집필해 왔다. 만화는 저작권과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활동 중인 이영욱 변호사가 담당했으며, 법률 콘텐츠를 만화로 쉽게 전달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독자의 이해를 높였다.
출판사는 이번 신간이 법조인을 준비하는 학생뿐 아니라 생활 속 법률상식을 익히려는 일반인, 민법 판례를 체계적으로 복습하려는 실무자까지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법률 교양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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