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이 오는 10월 베이징에서 제20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5중전회에서는 당의 기율과 반부패 정책을 비롯해 시진핑 집권 3기의 당 운영 방향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지난 7월 30일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 주재로 회의를 열고 제20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를 오는 10월 베이징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5중전회의 주요 의제는 중앙정치국의 업무보고와 ‘전면적인 엄격한 당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주요 정책 검토다. 중국공산당이 당원의 기율과 책임을 강화하고 부패·특권 문제에 대한 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면적인 엄격한 당 관리’ 핵심 의제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는 중앙위원과 후보위원들이 참석해 당과 국가의 주요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정치회의다. 일반적으로 중국공산당은 한 차례 당대회가 열린 뒤 다음 당대회까지 5년 동안 7차례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5중전회의 핵심어는 ‘전면종엄치당(全面从严治党)’이다. 이는 당 조직과 당원에 대한 교육·감독·징계·책임 체계를 강화하고 부패와 특권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는 중국공산당의 당 관리 원칙이다.
중앙정치국은 회의에서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전면적인 엄격한 당 관리가 큰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국내외 환경과 당이 직면한 상황이 변화하면서 당 관리에서도 새로운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국은 당의 집권 지위와 국가발전 임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존의 당 관리 경험을 유지하는 동시에 당 건설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더욱 엄격하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중전회에서는 고위 간부의 책임 강화, 지방정부와 국유기업에 대한 감독, 당 기율 위반 처벌, 형식주의와 관료주의 개선 등이 구체적인 논의 대상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반부패 정책 장기화할 듯
시진핑 지도부는 2012년 출범 이후 ‘호랑이와 파리를 함께 잡는다’는 구호 아래 고위급과 하위직을 가리지 않는 대규모 반부패 운동을 전개해 왔다.
최근에는 금융과 에너지, 국유기업, 의료, 교육, 군수산업 등 국가 자원과 대규모 자금이 집중되는 분야에서 반부패 조사가 강화됐다. 과거의 부패 행위를 적발하는 것뿐 아니라 정책 집행 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하거나 중앙정부의 결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행위까지 감독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이번 5중전회가 전면적인 엄격한 당 관리를 주요 의제로 정한 것은 반부패와 당 기율 강화를 일시적인 정치운동이 아니라 장기적인 통치제도로 정착시키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만 당에 대한 관리와 처벌이 지나치게 강화될 경우 일부 관료가 정책 실패에 따른 책임을 우려해 적극적인 결정을 피하는 이른바 ‘복지부동’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중국 지도부로서는 기율을 강화하면서도 지방정부와 공직사회의 정책 추진 동력을 유지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하반기 경제정책도 집중 점검
중앙정치국은 이날 회의에서 중국의 상반기 경제 상황을 평가하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도 논의했다.
정치국은 중국 경제가 대내외 압력 속에서도 합리적인 성장 범위를 유지했으며 첨단산업과 기술혁신을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이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총생산은 전년 동기보다 4.7% 성장했다.
그러나 부동산시장 조정과 내수 부진, 일부 산업의 공급과잉, 지방정부 부채, 청년층 고용, 국제 통상 갈등 등은 여전히 경제의 불안요인으로 남아 있다.
회의에서는 내수 확대와 소비 회복, 효과적인 투자 확대, 과학기술 혁신, 신산업 육성, 고용 안정, 민생 개선이 하반기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부동산과 지방부채, 중소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정치국은 경제가 지속적으로 새로운 산업과 높은 부가가치 분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과 첨단제조업, 디지털 경제를 육성하는 동시에 전통산업의 설비와 생산방식을 개선하겠다는 의미다.
내수 확대와 ‘반내권’ 정책 강화 전망
중국 정부는 하반기에도 소비품 교체 지원과 서비스 소비 확대, 지역 유통망 개선 등을 통해 내수를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올해 상반기 사회소비품 소매판매액은 1.3% 증가하는 데 그쳐 수출과 산업생산에 비해 회복세가 약했다. 부동산 가격 조정과 고용 불안, 가계의 미래소득에 대한 우려가 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태양광과 전기자동차, 배터리 등에서 계속되는 과잉생산과 출혈 경쟁을 바로잡는 ‘반내권’ 정책도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 정부는 기업들이 생산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면서 서로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경쟁을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가격과 품질 감독, 생산능력 조절, 노후 설비 퇴출, 기업 간 인수·합병 등을 통해 산업구조를 재편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생산량 감축과 가격 정상화가 기업 간 담합이나 소비자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공정경쟁 질서를 함께 유지해야 한다.
시진핑 집권 3기 후반부 정책 방향 제시
오는 10월 5중전회는 시진핑 집권 3기 후반부의 당 운영과 국가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정치행사가 될 전망이다.
2025년 열린 4중전회가 중국의 제15차 5개년 계획을 논의하고 향후 경제·사회 발전의 큰 틀을 제시했다면, 이번 5중전회는 이를 집행하는 당 조직의 책임과 통제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제성장 둔화와 대외환경 악화 속에서 중앙정부의 정책이 지방정부와 국유기업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감독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당 기율 강화가 경제정책의 집행력과 연결되는 구조다.
국제사회도 5중전회에서 발표될 인사·조직 관련 결정과 경제·외교정책 기조를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미·중 기술 경쟁과 유럽연합과의 통상 갈등,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문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협력 확대 등 주요 대외정책이 당의 장기 전략과 어떤 방식으로 연결될지도 관심사다.
중국공산당이 이번 5중전회를 통해 당내 통제를 한층 강화하면서 경제 활력과 정책 집행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지가 향후 중국 정치의 핵심 관전 요소가 될 전망이다.
*반내권(反内卷, fǎn nèijuǎn)은 기업들이 가격 인하와 생산량 확대에 매달리는 소모적인 과잉경쟁을 억제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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