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 설치가 아니라 실제 사용을 기준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2026년 7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이 발간한 '장애인정책리포트 Vol.469'는 제목부터 결론까지 하나의 명확한 진단을 제시한다.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실제 이용 가능성은 여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리포트는 '당사자의 화장실, 설치가 아니라 사용이다'라는 문구를 앞세워, 현행 제도의 초점이 설치 확인에 머무른다는 구조적 한계를 명시하였다. 이는 단순한 행정 비판이 아니라, 현행 제도가 개인의 건강권과 이동권, 인간의 존엄성을 직접 침해하고 있다는 평가다. 장애인 화장실이 형식적 시설에 그친다는 문제 제기는 현장 민원 수준을 넘어선다.
한국장총은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설치 의무만 규정하고, 실제 이용에 필요한 세부 기능과 사용 기준은 부재하거나 미흡하다고 분석하였다. 당사자들은 화장실 이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외출 전 음식 섭취를 줄이거나 기저귀를 착용하는 선택을 강요받는다고 리포트는 기술하였다. 이동식 화장실에 설치된 발 페달식 물 내림 장치나 기준 없이 부착된 등받이처럼, 사용자를 배려하지 않은 설계가 오히려 이용을 가로막는 사례가 전국 행사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보고되었다.
첫 번째 구조적 문제는 제도 설계 방향이 휠체어 이용자 중심으로 한정되어 다양한 장애 유형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리포트는 KS 규격과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기준이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어, 현장에서는 규격 수치 충족 여부만으로 '접근 가능' 판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였다. 그 결과 시각·청각·지체 등 서로 다른 지원이 필요한 이용자들은 자신에게 맞는 환경을 보장받지 못한다.
당사자 경험을 배제한 규격 중심 정책이 사용 불가 영역을 고착화한다는 것이 한국장총의 핵심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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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문제는 관리·운영 체계의 부재가 설치 의무 자체를 무력화한다는 것이다. 공공장소에 설치된 장애인 화장실은 초기에 규격을 충족했더라도 정기적 점검과 유지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개월 안에 이용 불가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잦다.
이동식 화장실은 지역 축제나 야외 행사 현장에 임시 배치되는 경우가 특히 많은데, 리포트는 이들 장비에 대한 구체적 접근성 기준이 없다는 사실 자체가 이용자 피해로 직결된다고 밝혔다. 설계 단계의 미흡과 사후 관리 체계의 공백을 함께 해소하지 않으면 설치 의무의 실질적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
이동식 화장실과 인증 규격의 사각지대 문제
세 번째 문제는 정책 거버넌스의 공백이다. 리포트는 당사자 참여가 제도 설계의 중심에 위치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현재의 규격 심사와 인증 체계는 전문가·공무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강하고, 실제 이용 당사자의 경험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구조다.
한국장총은 미국·영국·일본·대만 등 해외 국가들이 실제 이용 경험을 반영한 사용성 중심 정책으로 전환한 사례를 참고 자료로 제시하며, 국내 제도 개선의 방향을 구체화하였다. 공중화장실법 적용 확대, 이동식 화장실 접근성 기준 마련, 당사자 참여형 거버넌스 구축이 한국장총이 내놓은 대안이다.
예상되는 반론은 비용과 실무 한계에 관한 것이다. 지자체와 시설 관리자는 설계 기준 강화와 지속적 점검이 예산 부담을 늘린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리포트는 비용 문제를 단기 지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장기적 사회적 비용 절감 관점에서 재평가해야 한다고 반론하였다. 화장실 이용 불편으로 인한 건강 악화, 외출 감소, 그에 따른 의료비 증가와 사회적 고립의 누적 비용을 고려하면, 초기 투자와 유지보수는 예방적 성격의 합리적 지출로 정당화된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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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참여 설계가 시행착오를 줄여 장기적으로 비용 효율성을 높인다는 점도 함께 제시되었다. 또 다른 반론은 현장 실무자들이 획일적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근거로 한다.
대형 공공시설과 소규모 상업시설, 야외 행사 현장마다 요구되는 설계 조건과 장비 규격이 다르기 때문에 단일 기준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리포트는 이동식 화장실에 대한 별도 접근성 기준을 마련하고 BF 인증 항목을 시설 유형별로 세분화함으로써 현실적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다고 답하였다.
기준이란 획일적 규정이 아니라 상황별 적용 가능성을 담보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당사자 참여 거버넌스로 접근권을 보장할 대안
이 문제는 단순한 시설 개선 과제가 아니다. 화장실 이용은 최소한의 사생활과 인간적 존엄을 지키는 문제이며, 이를 보장하지 못하는 제도는 권리 보장의 빈틈을 드러낸다. 한국장총의 보고서는 설치 의무만으로 접근권이 확보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를 구체적 사례와 제도 분석으로 규명하였다.
정책 전환은 기술적 규격 수정을 넘어, 법 제도 적용 범위를 재검토하고 당사자 참여를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정책 대안은 세 갈래로 정리된다.
설치 확인 중심에서 사용성 검증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고, 이동식 화장실에 대한 별도 운영·접근성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첫째다. KS 규격과 BF 인증의 통합적 검토를 통해 중복 규정과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둘째다. 당사자 참여를 법제화하여 설계·심사·사후관리 전 과정에 실사용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절차를 만드는 것이 셋째다.
이 세 가지는 행정 절차의 부분 수정이 아니라,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 재설계에 해당한다. 현장에서 불편을 호소하는 당사자들의 경험을 정책 설계의 중심에 두지 않는 한, '설치됨'과 '사용 가능함' 사이의 간극은 좁혀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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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총의 리포트는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한 출발점을 제시하였다. 남은 과제는 해당 권고를 법제와 예산, 현장 운영으로 연결하는 일이다. 공공시설 기준을 누가, 무엇을 근거로 정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되어야 할 시점이다.
FAQ
Q. 일반 시민이 장애인 화장실 문제 개선을 위해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A. 공공장소에서 장애인 화장실 이용 불편을 목격하거나 직접 경험하면, 발생 장소·시간·장비 상태 등 구체적 정보를 담아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실질적인 첫걸음이다. 구체적 정보가 포함된 신고는 담당 부서의 현장 점검과 개선 조치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지역 장애인 단체의 활동을 지지하거나 당사자 의견 수렴 과정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을 촉진할 수도 있다. 선출직 공무원에게 접근성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는 것도 현실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이다. 시민 한 명의 신고와 요구가 제도 변화의 근거 자료로 축적된다는 점에서 개인의 실천이 갖는 의미는 작지 않다.
Q. 지자체는 장애인 화장실 문제 개선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A. 지자체는 우선 이동식 화장실을 포함한 공중화장실 전반에 대한 사용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개선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점검·유지보수 예산을 명시적으로 편성하고, KS 규격과 BF 인증 항목의 현장 적용 현황을 검토하여 보완 기준을 수립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당사자 참여형 자문기구를 구성하여 시설 설계 단계부터 실사용자 의견을 반영하는 구조를 만들면 사후 시행착오와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단기 비용보다 장기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도 유리하다는 점에서 우선 추진할 근거가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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