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을 앞둔 임차인이 계약 전 위험 요소를 보다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가 구축 중인 전세사기 예방 시스템이 공공서비스를 넘어 다방, 직방, KB부동산 등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 부동산 플랫폼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14일 서울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특별시, 경기도, 다방, 직방, 한방, KB부동산,
네이버페이 부동산 등과 함께 '임대차 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가 추진 중인 '선순위 권리정보 기반 전세 위험진단 서비스'를 민간 플랫폼에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민들이 별도의 공공서비스를 찾지 않아도 평소 이용하는 부동산 플랫폼에서 전세 위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계약 전 위험정보를 한 번에 확인
정부가 구축하는 임대차 통합정보시스템은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계해
계약 전 위험 여부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연계되는 주요 정보는 ▲등기부등본 ▲확정일자 ▲전입신고 ▲임대차 거래정보 ▲건축물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 ▲신용정보 등이다.
예비 임차인은 계약하려는 주택의 주소만 입력하면 해당 주택과 임대인에 대한 주요 위험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주택 위험도와 임대인 위험도까지 종합 진단
이번 시스템은 단순히 등기부등본만 보여주는 수준을 넘어 주택 위험도와 임대인 위험도를 함께 분석한다.
주택 위험도는 시세 대비 선순위보증금, 근저당권 설정 금액, 최우선변제금 등을 비교하여 보증금 회수
위험 가능성을 분석한다.
또한 임대인 위험도는 전세보증 가입 가능 여부와 가입 건수,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금융권 대출 연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해 임차인이 계약 전 보다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9월 안심전세앱 개편…2027년 민간 플랫폼까지 확대
정부는 우선 올해 9월 HUG의 안심전세앱을 개편해 해당 서비스를 먼저 제공할 계획이다.
이후 다방, 직방, 한방, KB부동산, 네이버페이 부동산 등 주요 민간 플랫폼과의 연계를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2027년부터는 민간 외부 플랫폼까지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제도 개선과 관계기관 협의를 총괄하고, HUG는 시스템 연계와 기술 구축을 담당한다.
민간 플랫폼은 각 서비스 특성에 맞는 기능을 개발해 국민들이 보다 쉽게 전세 위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정부가 만든 시스템이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공공 앱에만 머무르지 않고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플랫폼으로 확산되는 개방형 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민간의 창의성과 이용자 접점을 적극 활용해 국민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전세사기 위험을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 평택 고덕신도시 아파트 거래, 권리분석은 선택이 아닌 필수
정부가 전세사기 예방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지만, 실제 부동산 거래에서는 계약 전 권리분석과 전문가의 검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평택 고덕신도시 아파트를 전문으로 중개하는 돈잘부 부동산스케치는 단순히 매물을 소개하는 중개업소가 아니라,
"내 가족의 집을 구한다"는 마음으로 고객 한 분 한 분의 상황을 먼저 이해하고,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철저한 권리분석 중심의 안전거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거래 전에는 등기부등본과 근저당권, 가압류·가처분 여부, 전세보증금 회수 가능성, 선순위 권리관계, 임대인의 권한, 실거래가와 시세 분석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상되는 위험 요소를 고객에게 투명하게 설명한다.
또한 계약 체결부터 잔금, 소유권 이전, 전세권 및 임대차 관련 절차까지 꼼꼼하게 확인하여 고객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는 단순히 좋은 가격에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계약을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평택 고덕신도시 아파트의 매매·전세·월세를 계획하고 있다면 경험 많은 전문 공인중개사의 권리분석과
계약 검토를 통해 보다 안전한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돈잘부 임선아 기자 (부동산스케치 대표 공인중개사)
(경기도 평택시 고덕신도시 아파트 전문 부동산)
문의 : 010-4243-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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