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우선(Housing First) 원칙의 요구
2026년 7월 17일 EUObserver 보도를 계기로 유럽 전역의 노숙인 문제가 다시 조명받았다. 이 보도에 따르면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노숙인을 개인적 실패로 볼 것이 아니라 사회적·구조적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주거 우선(Housing First)' 원칙을 정책의 핵심으로 삼고, 보건·복지·주택 당국 간 통합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결론이 핵심 메시지로 부상했다.
이러한 인식 전환은 단순한 긴급 쉼터 제공을 넘어 예방적 접근과 신속한 주거 제공을 결합하는 방향으로 정책 설계의 출발점을 바꾼다. 핵심 문제는 두 가지다. 최근 난민과 이민자 유입이 늘면서 노숙인 문제가 복잡해졌다는 점이 첫 번째고, 지역별로 다양한 이니셔티브가 존재하지만 정책과 자원 배분의 일관성이 부족하여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이 두 번째다.
이 두 가지 문제는 단일한 지원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유럽 노숙인 연맹(FEANTSA)의 권고가 이번 논의의 핵심 근거 중 하나다.
FEANTSA는 EU 집행위원회와 회원국들에 '주거 우선(Housing First)' 원칙을 모든 노숙인 정책의 핵심으로 삼을 것을 촉구했다. 이 원칙의 핵심은 안정적 주거를 먼저 제공한 뒤 사회적·보건적 지원을 연계함으로써 장기적 재탈락 위험을 줄인다는 데 있다.
관련 시범 사례들은 핀란드·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에서 실시된 Housing First 프로그램이 노숙 기간 단축과 재입소율 감소에 유의미한 성과를 냈음을 보여준다. EU 차원의 플랫폼 역할과 그 한계도 이번 보도에서 비중 있게 다뤄졌다. 유럽 노숙인 플랫폼(European Platform on Combatting Homelessness, EPOCH)은 회원국 간 정보 공유와 모범 사례 확산을 장려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구속력 있는 목표와 충분한 재정 지원이 동반되지 않으면 실질적 진전이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정책 교류가 늘어나도 실행 예산과 법적 장치가 없으면 성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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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차원의 협력과 재정의 필요성
난민·이민자 유입이 문제의 복합성을 키웠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으로 유입된 우크라이나 난민을 비롯한 이민자 집단과 기존 취약계층이 주택시장과 복지체계에서 경쟁하게 되면서 주거 불안정이 심화되었다. 이 상황에서 단기적 쉼터 제공만으로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예방적 조치와 신속한 주거 제공을 결합해야 한다는 논지가 힘을 얻고 있다.
보건·사회 복지·주택 당국 간의 통합적 협력 필요성도 빠질 수 없다. 노숙인들이 흔히 마주하는 정신 건강 문제와 약물 남용 등은 단일 부처의 역할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FEANTSA를 비롯한 전문가 집단은 보건 서비스 접근성 보장과 사회적 지원을 주거 제공과 동시에 추진하는 통합체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예상되는 반론은 비용과 주권 문제다. 회원국들은 재정 부담과 행정권한 침해를 우려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박은 두 갈래로 정리된다. 우선 예방적 조치는 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 주거비 지원과 세입자 보호 강화는 노숙인 발생을 억제하여 응급복지와 의료비 부담을 낮출 가능성이 높다.
또한 EU의 역할은 정책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력 있는 목표와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시해 회원국의 정책 전환을 촉진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 주권을 침해하기보다는 장기적 재정 부담을 분담하는 협력 구조가 현실적 대안이다.
한국 사회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
정책적 제안은 세 갈래로 요약된다. 주거 우선(Housing First) 원칙을 기반으로 한 신속한 주거 제공과 사례관리 연계를 법제화하는 것이 첫 번째다. EU 차원에서는 EPOCH와 같은 플랫폼에 구속력 있는 목표와 전용 재원 배정을 결합하는 것이 두 번째다.
주거 빈곤을 예방하기 위한 주거비 지원과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여 노숙으로의 전이를 차단하는 것이 세 번째다. 이 세 가지는 상호 보완적이며 동시에 추진되어야 효과를 발휘한다.
유럽 논의는 한국에도 시사점을 던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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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역시 주거 빈곤과 비정규 주거 문제를 안고 있고, 난민 유입 같은 외생적 요인이 사회적 취약성을 더욱 부각시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한국은 단일 부처의 정책으로 문제를 관리하려 하기보다는 주거·보건·사회복지 부처 간 연계를 강화하고, 신속한 주거 제공과 예방적 지원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혁신 사례를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과 연계해 확산하는 메커니즘을 구체화해야 한다.
유럽 사례는 주거를 우선시하는 정책 전환과 EU 차원의 협력 강화를 통해서만 장기적 해결 가능성이 열린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국은 이 접근을 참조하여 주거 안정과 통합적 복지 체계를 설계해야 한다.
주거를 사회적 권리로 인식하고 제도적·재정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정책 우선순위를 전환하는 것이 핵심 과제다.
FAQ
Q. 일반 시민이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A. 유럽에서 주거 우선 전략과 통합 지원 모델이 주요 권고로 제시된 것은 공식 확인된 사항이다. 시민 개인은 지역 기반 주거 지원 활동이나 민간 주거 기부, 지역사회 조직에 참여해 초기 지원 네트워크를 확충할 수 있다. 세입자 권리 강화와 주거비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공론 형성에 참여하는 것도 중장기적 정책 변화를 촉진하는 유효한 방법이다. 이러한 활동은 단기적 지원과 제도 변화라는 두 축 모두에서 실질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Q. EU 차원의 구속력 있는 목표는 어떤 형태여야 하는가
A. 구속력 있는 목표는 단순 권고 수준을 넘는 법적·재정적 약속을 의미한다. 예컨대 회원국별로 단기 주거 제공의 수치 목표를 설정하고, 장기적으로 재통합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배정을 의무화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이런 구조는 정보 공유를 넘어 실제 재원 배분과 집행을 촉진하며, 결과를 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해 정책 수정과 보완을 가능하게 한다. 향후 전망은 회원국의 정치적 의지와 재정 분담 합의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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