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정비사업에 국한됐던 디지털 총회 지원을 가로주택 및 소규모재건축으로 전면 확대, 조합 부담 완화 및 신속한 사업 추진 기대
서울시가 모아주택을 포함한 소규모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돕기 위해 전자투표 및 온라인총회 개최 비용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자금력이 부족하고 조합원 참여가 저조해 사업 지연을 겪던 소규모 정비사업장들에 새로운 활력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모아주택(가로주택), 자율주택,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 등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조합을 대상으로 '전자투표 및 온라인총회 활성화 지원'을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다. 그동안 대규모 정비사업 위주로 적용되던 디지털 총회 지원책의 범위를 소규모 정비사업까지 넓힌 조치다.
소규모 정비사업은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부족하여 총회를 개최할 때마다 비용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한, 조합원들의 저조한 참여율로 인해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서울시는 이번 모바일 및 온라인 방식 도입 지원을 통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유도하고 전체적인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원 대상에 선정된 소규모 정비사업 조합은 대의원회 또는 총회 개최 시 전자투표 및 온라인총회에 소요되는 보조금의 50퍼센트 이내를 지원받게 된다. 조합별 지원 한도는 최대 300만 원으로 책정되었다. 서울시는 올해 총 20개 내외의 조합을 선정하여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보조금 단가 기준은 온라인총회의 경우 1천 명 이하는 1인당 8,700원, 1천 명 초과는 1인당 8,900원이다. 전자투표는 1천 명 이하는 1인당 8,300원, 1천 명 초과는 1인당 5,700원으로 산정된다. 해당 단가는 보조금 산정을 위한 기준이며, 실제 조합별 계약 단가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계약 단가가 보조금 단가보다 적을 경우에는 실제 계약 단가를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며, 재개발 및 재건축 조합별 계약 단가 검토 기준을 적용한다.
지원금액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조합의 규모, 총회 운영 계획, 기존 조합 운영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결정된다. 심의위원회는 연말까지 수시로 열려 지원 대상과 금액을 빠르게 확정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서울 시내에서 총회를 앞두고 있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조합이다. 올해 안에 총회를 여는 조합은 물론, 내년 1분기인 2027년 3월까지 총회 개최 계획이 있는 조합도 선제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조합은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대의원회가 없는 경우 총회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이후 2026년 7월 15일 오전 9시부터 11월 30일 오후 6시까지 신청서와 총회개최계획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자치구 정비사업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자치구는 서류 확인 및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서울시에 전달하고, 서울시는 심의를 통해 조합 선정과 교부 금액을 결정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조합은 업체를 자체 선정하여 계약 후 총회를 개최하고, 지출 증빙 서류와 의사록 등을 정보몽땅에 등록한 뒤 자치구에 비용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이후 실 지출 비용 확인 후 보조금 범위 내에서 조합에 지급되며, 집행 잔액과 이자는 반납하는 절차로 정산이 완료된다.
자세한 절차 및 공고문은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또는 서울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시 전략주택공급과(02-2133-8237)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는 선착순 성격의 지원 사업이므로, 내년 1분기까지 총회를 계획 중인 조합이라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지금 바로 관할 자치구 사업부서에 문의하여 신청 절차를 밟는 것을 적극 권장한다. 모아주택 등 소규모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원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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