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이재명 정부 첫 부동산 대토론회 공급 금융 세제 담은 종합대책 윤곽 드러난다
7월 말 부동산 패키지 발표 앞두고 정책 밑그림 공개 종부세 개편 대출 규제 공급 확대가 핵심 축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 방향이 오는 23일 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토론회를 통해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정부는 공급 확대와 금융, 세제를 하나로 묶은 종합대책을 마련해 이르면 7월 말 발표할 계획이다. 시장은 단기적으로 거래 위축과 가격 상승세 둔화를 예상하면서도 정책의 성패는 결국 공급 확대의 실행력에 달려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20일 정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3일 부동산 대토론회를 직접 주재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분야별 공개 토론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종합하는 자리다. 공급과 금융, 세제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 방향이 제시되며 이재명 정부 첫 부동산 종합대책의 밑그림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전문가와 업계, 시민들의 의견을 토대로 주요 정책 방향을 확정한 뒤 이를 반영해 이르면 7월 말, 늦어도 8월 초 종합 부동산 패키지를 발표할 방침이다.
공급 분야에서는 3기 신도시 사업의 속도 제고와 공공택지 개발, 비아파트 공급 확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가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업계는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함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및 이주비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업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금융 지원 없이는 공급 확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시민단체는 공급 확대보다 공공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며 공공임대주택 비중 확대를 주문했다. 다만 정부는 규제 완화의 범위와 수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금융 분야에서는 청년과 무주택 실수요자의 대출 규제 완화 여부와 전세대출 관리, 정비사업 이주비 지원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공급 기반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만 확대할 경우 집값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신중론이 맞섰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와 시장 안정을 우려하는 시각과 청년·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좁아졌다는 우려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정책의 균형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제 분야에서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이 가장 큰 관심사로 부상했다. 정부는 종부세 과세 기준을 기존의 '주택 수' 중심에서 '주택 가액'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는 "시가 30억 원짜리 주택 한 채를 보유한 경우보다 10억 원짜리 주택 세 채를 보유한 경우 세 부담이 더 큰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과세 기준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초고가 1주택 실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지난 사흘간 진행된 분야별 토론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지만 최종 방향은 모두 23일 대통령 주재 대토론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앞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보유세 적정 수준과 실거주·비거주 차등 과세 등 7개 핵심 의제를 직접 제시하며 공개 토론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토론 결과를 토대로 종합 부동산 패키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 대토론회는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시장은 보유세 강화와 대출 규제 기조가 유지될 경우 단기적으로 거래량 감소와 집값 상승세 둔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다만 공급 정책이 충분한 속도로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전월세 시장 불안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세제와 금융 규제가 먼저 시행되고 신규 공급이 뒤따르지 못하면 매물 부족과 임대료 상승 압력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종부세가 주택 가액 중심으로 개편될 경우 초고가 1주택자의 세 부담이 확대되면서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일정 부분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서울은 양도세 중과 이후 매물이 8만 가구에서 6만 가구 수준으로 감소했고 전월세 매물도 줄어들었다"며 "보유세를 강화한다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함께 조정하는 등 거래 활성화를 위한 보완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결국 정책의 성패는 공급 속도에 달려 있다고 입을 모은다.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 공급은 인허가와 착공, 분양, 준공, 입주까지 이어지는 공급 파이프라인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금융과 세제 지원을 병행하고 정비사업 활성화와 건축 규제 개선을 통해 공급 기반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의 : 031-563-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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