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공익직불금) 지급 대상과 지급 금액을 확정하고, 11월 20일부터 자격 요건을 충족한 128만 5천 농가·농업인에게 총 2조 3,843억 원을 지급한다. 이는 전년 대비 759억 원 증가한 규모로, 소농직불금 6,865억 원(53만 호), 면적직불금 1조 6,978억 원(76만 농업인)으로 구성된다.
특히 공익직불금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면적직불금 단가가 인상되며 농업인 1인당 평균 수령액은 213만 원에서 224만 원으로 상승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0.5ha 이하 농가에게 면적과 무관하게 130만 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면적 구간별 단가를 적용하는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된다.
올해는 소규모 농업인 지원 폭도 확대됐다. 0.1~0.5ha 구간 소농의 지급액 비중은 30.7%로 전년 대비 0.7%p 증가했으며, 하천구역 내 친환경 인증 농지와 공익사업 수용 농지 등 제도 사각지대에 있던 농지도 직불금 대상에 포함되도록 규제가 완화되었다.
농식품부는 실경작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ARS 안내, 신청·접수 건 검증, 관외경작자 및 장기요양 판정자 대상 현장점검 등 부정수급 방지 절차를 강화했다. 아울러 농약·비료 사용 기준, 농지 유지 등 16개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집중 확인해 공익적 가치 실현을 강조했다.
올해는 산불 피해 농가 복구 지원과 고령 농업인의 신청 누락 방지를 위해 신청 기간을 한 달 연장했으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전산 장애를 고려해 지자체의 자격 검증 기간도 10월 15일까지 확대했다.
농식품부는 11월 20일까지 각 지자체에 자금 교부를 완료하고, 이후 계좌 검증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모든 농업인에게 공익직불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공익직불금의 안정망 역할 강화를 위해 단가 인상과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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