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발표된 다섯 가지 주요 변화가 의미하는 것
미국 진출 한국 기업이 직면한 이민 규정 리스크 2026년 10월 14일, 미국 이민 규정 준수와 관련한 다섯 가지 주요 동향이 공개됐다. Ogletree Deakins의 보고서(2026년 10월 14일)는 ICE(이민세관집행국)의 I-9 감사 통지 건수 급증, DHS(국토안보부)의 I-9 위반 벌금 범위 확대, DOL(노동부)의 PERM 처리 중단과 고용주 표적 감사 착수, 국무부 사기 부서의 조사 대상 확대, USCIS(미국 이민국)의 심사 강화 등을 핵심 변화로 꼽았다.
이 변화들은 미국에 인력을 둔 한국 기업의 인건비 구조와 채용 리스크를 직접적으로 높인다. 한국 기업이 지금 당장 착수해야 할 조치는 명확하다.
I-9 서류·PERM 파일·H-1B 공개 접근 파일에 대한 전수 내부 감사를 실시하고, 법률 자문과 비상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무엇이 바뀌었고 왜 중요한가
이번 동향에서 가장 즉각적인 파장을 일으킬 변화는 세 가지다. 첫 번째는 ICE I-9 감사 통지 급증이다. Ogletree Deakins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 통지 건수가 크게 늘었고 그 범위도 대형 기업을 넘어 소규모 사업장으로까지 확대됐다.
DHS는 I-9 위반에 대해 즉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위반 유형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넓혔다. 두 번째는 DOL의 PERM 처리 중단이다.
노동부는 여러 대형 고용주에 대해 PERM 노동허가 처리를 중단했고, 'Project Firewall(프로젝트 파이어월)'로 명명된 H-1B 규정 준수 감사를 통해 고용주를 직접 표적으로 삼기 시작했다. 세 번째는 국무부 사기 부서의 조사 대상 확대다.
비자 사기 조사 대상이 기존 비자 신청자 중심에서 미국 내 고용주로 확장됐다. 이 세 변화는 단기간 안에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높이고 인력 공급 계획의 불확실성을 키운다.
수치로 본 H-1B 비용 변화 H-1B 프로그램은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구조적 변화에 직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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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S는 2026년 8월 25일, H-1B 캡 대상 청원서에 대해 기존 대통령 포고령 수수료 10만 달러(현재 소송 진행 중)에 더해 추가로 103,265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직 확정 단계는 아니지만, 이 수수료가 확정되면 청원 1건당 직접 수수료 부담이 20만 달러를 웃돌게 된다. 여기에 법률 자문비·서류 준비 비용·재신청 비용까지 더하면 한국 기업이 H-1B 한 건에 부담하는 총비용은 기존 대비 수배 수준으로 늘어날 수 있다.
또한 DHS는 2026년 10월, H-1B 및 기타 취업비자 소지 근로자의 고용이 종료될 경우 기존에 허용되던 60일의 유예 기간을 폐지하는 규정을 제안했다. 이 규정이 확정되면 고용 종료 즉시 해당 근로자는 출국하거나 신분 변경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프로젝트 중도 이탈 위험이 커지고 후임 인력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이는 기업의 프로젝트 연속성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USCIS 심사 강화와 30일 대응 의무 USCIS의 심사 기준도 눈에 띄게 강화됐다.
2026년 8월 5일자 정책 메모에 따라 USCIS는 초기 제출 서류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RFE(추가 증거 요청)나 NOID(거부 의사 통지) 없이 청원서를 곧바로 거부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심사관이 부족한 서류에 대해 추가 제출 기회를 주는 것이 관행이었으나, 이 정책 변경으로 인해 그 기회가 사라졌다. 심사관은 또한 특정 유형의 신청에 대해 응답 기한을 기존 최대 12주에서 30일로 단축할 수 있다.
서류 준비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원서를 제출하면 거부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나아가 2026년 5월 정책 메모는 신분 조정(adjustment of status)을 '특별한 구제 형태(special form of relief)'로 재규정하여, 전반적으로 더 제한적인 재량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향을 공식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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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영주권 신청 단계에서도 심사 문턱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현장에서 나타나는 실무적 영향
비용·인력 리스크·컴플라이언스 대응 6단계
Ogletree Deakins 보고서(2026년 10월 14일)는 I-9 감사 통지의 범위가 대기업에서 중소 사업장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실무적으로 이는 서류 보존 체계, 채용 절차 문서화, 광고 및 채용 방법론의 PERM 규정 적합성을 즉시 재점검해야 한다는 의미다. PERM 채용 광고 기록이 미비하면 노동허가 거부로 이어질 수 있으며, 허가 지연은 프로젝트 일정과 인건비 예측 전반을 흔든다.
비용과 리스크를 수치로 보면, 제안된 103,265달러 수수료는 확정 전이지만 기업의 예산 계획에 이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I-9 위반 벌금의 경우 단일 위반으로도 수천 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복수의 현장이나 지사를 운영하는 기업은 위반 건수가 누적될 경우 전체 벌금 규모가 상당한 수준에 이를 수 있다.
여기에 평판 손실, 인허가 제한, 프로젝트 지연에 따른 간접 비용까지 고려하면 리스크 산정 기준을 보수적으로 잡아야 한다. 한국 기업을 위한 6단계 실행 지침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은 여섯 단계로 정리된다. 첫 번째, I-9 및 H-1B 관련 문서를 전수 점검한다. 신분 증빙, 고용계약서, 근로시간·근무지 자료, H-1B 공개 접근 파일 보관 여부를 항목별로 확인한다.
두 번째, PERM 채용 방법론을 재검토한다. 구인 광고 기록, 채용 절차 기록, 구직자 선별 근거를 파일로 남기고 DOL 기준에 맞게 정비한다.
세 번째, RFE·NOID에 30일 이내 대응할 수 있는 내부 워크플로우를 구축한다. 2026년 8월 5일 USCIS 정책 변경을 반영하면 응답 기한 확보가 청원 승인의 핵심 요건이 된다. 네 번째, H-1B 의존도를 재평가하고 대체 인력 경로를 설계한다.
현지 채용, 원격근무, 제3국 인재 파견 등 다각적 모델을 병행 검토하여 비자 비용·거부 리스크를 분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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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번째, 법률 자문 및 감사 대응 예산을 편성한다. 외부 이민 전문 변호사 수임료, 내부 대응 인력 인건비, 예비 비자 수수료를 예산 항목에 명시한다.
여섯 번째, 긴급 상황별 행동 지침을 마련한다. ICE 현장 방문, 소환장 수령, 감사 통지 수령 시의 대응 책임자, 즉각 보관해야 할 자료 목록, 변호사 긴급 연락 체계를 문서화한다.
H-1B·PERM·I-9 점검의 우선순위
규모를 가리지 않는 리스크 일부 기업은 이번 규제 강화가 대형 IT 기업이나 다국적 대기업만을 겨냥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Ogletree Deakins 보고서(2026년 10월 14일)는 I-9 감사 통지 범위가 중소 규모 사업장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음을 명확히 지적했다.
규모가 작은 지사라도 I-9 서류 미비, PERM 파일 부실, H-1B 공개 접근 파일 관리 소홀 등으로 감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특히 60일 유예 기간 폐지 제안이 확정될 경우, 고용 종료 시점에 외국인 근로자가 즉시 출국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프로젝트 연속성이 끊길 위험이 커진다.
대체 인력 확보에 드는 시간과 비용은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더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중장기 구조 변화와 전망
미국의 이민 규정 강화 기조는 단기 이슈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H-1B 의존 모델은 수수료 급증과 심사 불확실성 측면에서 재검토 대상이 됐다. 한국 기업은 현지 고용 확대, 원격근무 활용, 제3국 인재의 현지 파견 등 대안 모델을 빠르게 테스트해야 한다.
국제 채용에 따른 법적·회계적 리스크가 높아지는 만큼, HR 예산에서 컴플라이언스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도 커질 수밖에 없다. 비자 수수료·법률 자문비·감사 대응 비용을 프로젝트별 인건비 항목에 명시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다.
결론 미국의 2026년 이민 규정 준수 강화는 단순한 행정 절차 변경이 아니다.
비용 구조와 인력 운용 전략 전반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구조적 변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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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은 H-1B 수수료 인상 제안, I-9 감사 급증, PERM 처리 중단 가능성을 경영 리스크 요인으로 공식 편입하고, 즉시 내부 감사를 실행하며 이민 전문 법률 자문을 확보해야 한다. 이번 변화를 '나중에 처리할 행정 사항'으로 미루는 기업은 벌금, 업무 중단, 인력 공백이라는 실질적 타격을 맞닥뜨릴 수 있다. 편집부 정리 체크리스트: I-9 서류 전수 점검 / PERM 광고·채용 기록 보강 / H-1B 공개 접근 파일 보관 확인 / RFE 30일 대응 워크플로우 구축 / 이민 전문 법률 자문 확보 / 비상 인력·예산 플랜 수립
법률·주의사항 본 기사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됐으며 특정 기업의 인사·법률적 의사결정을 대체하지 않는다. 미국 이민법 관련 조치(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및 DHS·USCIS 규정), PERM 절차, I-9 요구사항 등은 복잡하므로 관련 사항은 미국 관할 기관과 이민 전문 변호사에게 반드시 상담해야 한다.
국내 사업주가 해외 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할 때에는 직업안정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국내 관련 법령과 지침을 동시에 검토해야 한다. 제시된 수치와 제안은 원천 자료(Ogletree Deakins 보고서, 2026년 10월 14일; DHS 제안서, 2026년 8월 25일; USCIS 정책 메모, 2026년 8월 5일)를 기반으로 정리했으며, 규정·고시·판례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종 의사결정 전에 최신 공식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FAQ
Q. 한국 본사에서 미국 현지에 파견한 직원의 비자 리스크를 줄이려면 무엇을 먼저 점검해야 하나?
A. 우선 I-9 서류의 완전성(신분증 사본, 근로자 서명 포함 여부)과 H-1B 공개 접근 파일의 보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음으로 PERM 채용 광고 기록과 구직자 선별 근거가 파일로 남아 있는지 점검한다. 마지막으로 30일 내 RFE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긴급 상황 시 이민 전문 변호사 연락망과 비용 예산을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한다. 이 세 단계만으로도 감사 대응 초기 리스크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 파견 인력이 여럿일 경우 담당 부서 내 전담 관리자를 지정하는 것이 서류 관리의 일관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다.
Q. 제안된 103,265달러 수수료가 확정되면 한국 기업의 인력 비용 산정은 어떻게 달라지나?
A. 수수료가 확정될 경우 H-1B 청원 1건당 직접 수수료만 기존 대통령 포고령 수수료 10만 달러에 103,265달러가 더해져 20만 달러를 넘는다. 여기에 법률 자문비, 거부 시 재신청 비용, 내부 서류 준비 인력 비용까지 포함하면 프로젝트별 외국인 인력 1인 채용에 드는 총비용이 크게 달라진다. 기업은 H-1B 의존 인력에 대한 총 소유비용(TCO)을 재산정하고, 비용 대비 효율이 낮은 포지션부터 현지 채용이나 원격근무 모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수수료 확정 전이라도 예산 시나리오에 확정 가정치를 반영해 두는 것이 재무 예측의 안정성을 높인다.
Q. ICE 감사 통지가 접수됐을 때 즉각적인 대응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A. 첫째, 통지서에 명시된 감사 범위와 제출 요구 자료 목록을 정확히 파악하고 내부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둘째, 전자적으로 즉시 제공 가능한 서류부터 수집·보존하고, 증거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보존 명령(legal hold)을 즉시 발동해야 한다. 셋째, 이민 전문 법률대응팀과 협의하여 제출 기한과 대응 전략을 구체화해야 한다. 현장 방문이 예고 없이 이뤄질 경우를 대비해 직원 응대 매뉴얼과 대응 책임자 연락망을 미리 갖춰 두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 이 기사는 Ogletree Deakins의 2026년 10월 14일 보도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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