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 = 이동준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관계성 범죄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무차별 강력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특별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가족과 연인, 동료 등 가까운 관계에서 발생하는 강력범죄와 무차별 범죄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관계부처가 기존 범죄 예방 및 대응 체계에 빈틈이 없었는지 면밀하게 점검하고, 범정부 합동기구 구성 등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문했다.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과 조직, 장비의 보강도 검토 대상으로 제시했다. 범죄 발생 이후의 대응뿐 아니라 위험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행정적 대응이 중요해진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피해자 보호 장비의 작동 여부와 전자발찌 착용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현장 관리 실태도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다만 범정부 합동기구의 구체적인 설치 방식이나 조직 구성, 예산 및 시행 일정은 이날 발언만으로 확정됐다고 볼 수 없다. 향후 관계부처가 마련할 대책과 제도 개선 내용은 추가 발표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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