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5·18 유공자 명단 공개 법안에 반대…“즉각 철회” 요구

한병도 원내대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 발의 법안 비판

유공자·유족 명단 공개에 개인정보 침해 우려 제기

국민의힘에 법안 철회 및 공식 입장 표명 요구

[화담일보=유진수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5·18민주화운동 관련 법률 개정안에 반대하며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출처: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등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해당 법안이 유공자와 유족의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축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이 지난 1일 발의한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거론하며 국민의힘 지도부의 공식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명단 공개와 5·18민주화운동의 범위 변경 등을 주요 쟁점으로 제시하고 법안 처리에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회에 발의된 단계로, 향후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관련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작성 2026.10.09 09:30 수정 2026.10.0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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