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개편 논의 본격화…문체부 “국방부·병무청과 종합대책 협의”

예술·체육요원 제도 형평성 논란 국정감사서 재점화

문체부, 체육·예술계 의견 수렴 후 관계부처 협의 방침

아시안게임 병역혜택 대상자 특정 종목 집중 문제도 제기

[화담일보=송광호기자]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를 둘러싼 개편 논의가 관계부처 협의 단계로 이어질 전망이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예술·체육요원 제도와 관련해 체육계와 예술계 의견을 수렴하고 국방부·병무청과 협의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서는 올림픽 3위 이상이나 아시안게임 1위 등의 성과를 거둔 선수 등이 일정 기준에 따라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다.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아시안게임 병역혜택 대상자 43명 가운데 축구·야구 선수가 36명을 차지한다는 지적도 나오면서 특정 종목에 혜택이 집중되는 구조와 병역의무 형평성이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작성 2026.10.08 12:00 수정 2026.10.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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