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가 해외에서 급증하는 K-브랜드 위조상품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참여하는 새로운 보호체계를 가동한다. 정부는 국가인증상표를 활용한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를 시행하며 해외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브랜드 신뢰도를 높이고 위조상품 유통을 체계적으로 차단하는 데 나선다.
이번 제도는 정부가 국가인증상표의 권리자가 되어 기업과 함께 해외 위조상품에 대응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개별 기업이 해외에서 상표권 침해에 대응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상표권을 직접 행사해 국제적인 보호 체계를 강화하게 된다.
OECD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유통되는 K-브랜드 위조상품 규모는 약 11조 원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한국 기업 제품처럼 소비자를 혼동시키는 한류 편승 상품까지 늘어나면서 기업 단독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가인증상표는 정부가 K-브랜드 정품임을 공식적으로 인증하는 상표다.
국가인증상표는 K-Lifestyle, K-Spirit, K-Culture, K-Tech의 의미를 담아 대한민국의 다양한 산업과 제품을 대표하도록 설계됐다. 현재 국내 상표 출원을 마쳤으며 연말까지 주요 수출국 73개국을 대상으로 해외 출원도 완료할 계획이다.
기업은 참여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참여 기업은 제품에 국가인증상표를 부착할 수 있다. 인증 마크에는 한국조폐공사의 정품인증 기술이 적용돼 위조를 어렵게 만들고 소비자는 별도 애플리케이션 설치 없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인증마크를 스캔해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소비자의 스캔 정보를 분석해 위조상품 유통 지역을 파악하고 현지 수사기관과 협력해 단속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품 확인과 위조상품 추적, 국제 공조 수사가 하나로 연결되는 새로운 보호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제도에는 삼양식품과 아모레퍼시픽, 한국인삼공사를 비롯한 우수 중소기업 등 모두 31개 기업이 참여를 신청했다.
참여 기업에는 다양한 지원도 제공된다.
정부는 참여 기업에 정품과 위조상품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 이용 권한을 제공한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에는 정품인증 기술 도입 비용을 기업당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한다. 이와 함께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보험료 할인, KOTRA 수출박람회 참가 가점,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코리아 판매관 입점 등 수출 지원사업과 연계한 혜택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해외 홍보와 국제 공조도 확대한다.
정부는 한류스타가 참여하는 홍보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와 틱톡 등 글로벌 플랫폼에 집중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해외 소비자가 국가인증상표를 직접 스캔해 정품을 확인하는 소비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이 목표다.
국제 단속 역량도 강화한다. 지식재산처는 인터폴에 전문인력을 파견해 대규모 위조상품 제조와 유통 조직에 대한 국제 공조를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외 정부와 협력해 위조상품 수사와 통관 보류 등 다양한 대응 조치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이 같은 제도를 통해 정부 인증과 소비자 정품 확인, 위조상품 추적, 국제 공조 수사로 이어지는 종합적인 K-브랜드 보호 체계를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K-브랜드는 기업만의 자산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상징하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우리 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위조상품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K-브랜드가 세계 어디에서나 신뢰받을 수 있도록 보호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참여 신청은 11월 10일까지 전용 신청 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는 정부가 국가인증상표의 권리자로 직접 참여해 해외 위조상품에 대응하는 새로운 정책이다. 정품인증 기술과 국제 공조 수사, 수출 지원을 연계해 우리 기업의 해외 경쟁력을 높이고 K-브랜드의 신뢰도를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 시장에서 K-브랜드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위조상품 문제도 함께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국가인증상표를 중심으로 기업과 국제수사기관, 해외 정부가 협력하는 보호체계를 구축해 K-브랜드의 가치를 지키고 글로벌 시장에서 대한민국 브랜드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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