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주택시장 부양을 위해 새로운 방식의 지원책을 내놓았다. 중국 재정부와 인민은행, 금융감독총국은 9월 29일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일부 가구의 상업용 주택대출 이자를 정부재정으로 보조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모든 주택구입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새로 받은 상업성 개인주택대출로 첫 주택을 구입해야 하고, 주택면적은 120㎡ 이하, 가격은 150만 위안 이하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기존 대출을 갈아타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국 정부가 중앙재정으로 개인 주택대출 이자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주택정책에서 의미 있는 변화다. 기존 정책이 주로 공급과 금융기관 지원에 집중됐다면 이번에는 실제 집을 사는 가구의 월 상환부담을 직접 낮추는 방식이다.
정책대상은 신도시 근로자와 청년, 도시 근로자가구 등 실제 첫 주택을 필요로 하는 계층이다. 중국 당국은 제한된 재정을 고가주택보다는 기본적인 주거수요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운영방식도 비교적 간단하게 설계됐다. 대상자가 조건을 충족하면 은행이 대출이자를 받을 때 지원금액을 자동으로 차감하도록 해 별도의 복잡한 신청절차를 줄이는 ‘면신청 혜택’ 방식을 추진한다.
중국 부동산시장은 최근 몇 년 동안 주택판매 둔화와 개발기업의 자금난을 겪었다. 정부는 공급측에서는 보장성주택과 도시재개발을 지원하고, 수요측에서는 대출과 세금 부담을 낮추는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이번 정책은 단순히 집값을 올리기 위한 정책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고가주택이 아니라 일정 면적과 가격 이하의 첫 주택에 지원을 집중한다는 점에서 실수요 지원의 성격이 강하다.
다만 이자지원이 주택시장 전체를 빠르게 회복시킬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사람들이 집을 사는 결정은 대출금리뿐 아니라 고용과 소득전망, 집값에 대한 기대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한국에도 비슷한 정책논의가 있다.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최초 구입자에게 저금리대출이나 이자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중국 사례는 부동산정책이 ‘개발회사 지원’에서 ‘실제 거주수요 지원’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 비교해볼 만하다.
한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중국 주택시장이 안정될 경우 가전과 가구, 인테리어와 건축자재 소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주택구입은 집 한 채에서 끝나는 소비가 아니라 여러 생활산업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반대로 주택수요가 계속 약하다면 대출지원만으로 소비확대를 만들기는 어렵다.
이번 주택대출 이자지원 정책은 중국 정부가 부동산시장을 단순히 개발투자의 문제로 보지 않고 가계의 주거부담과 소비까지 연결해 관리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참고자료]
중국 재정부·인민은행·금융감독총국 주택대출 이자지원 정책
중국 재정부 정책 문답
中国首次对部分首套住房贷款实施财政贴息
120平方米以下、150万元以下普通住房成为重点支持对象
9月29日，中国财政部、中国人民银行和金融监管总局发布居民购房贷款贴息政策。
政策主要支持使用新发放商业性个人住房贷款购买首套住房的家庭。
住房建筑面积需要在120平方米以内，房价不超过150万元。
政策重点是帮助新市民、青年人和普通工薪家庭降低购房贷款利息负担。
银行在收取利息时可以直接扣除相应补贴，减少申请程序。
中国房地产政策过去更多支持开发和供给，现在也开始更加直接支持实际购房家庭。
韩国也有针对青年、新婚家庭和首次购房者的住房金融支持。
未来需要观察，这种贴息政策能否真正提高购房意愿，并进一步带动家具、家电和装修等相关消费。
首套住房：생애 첫 주택
贷款贴息：대출이자 지원
商业性个人住房贷款：상업성 개인주택대출
刚性需求：실수요
购房家庭：주택구입가구
月供：월 대출상환액
住房政策：주택정책
财政金融：재정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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