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김태형기자] K-방산을 비롯한 대형 수출 프로젝트의 해외 수주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정부 보증을 활용한 수출금융 지원체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문진석 의원이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두 기관이 집행한 구매자금융 규모는 총 59조834억원으로 집계됐다.
구매자금융은 해외 발주처나 구매자에게 자금을 제공해 국내 기업의 수출계약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방산과 원전처럼 사업 규모가 크고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분야에서는 제품 성능과 가격뿐 아니라 금융조건도 수주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로 꼽힌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대규모 전략산업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수출금융기금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 왔으나 관련 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수혜기업의 수익 일부를 산업생태계 지원에 활용하는 상생기여금 조항 등을 두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K-방산의 수출 대상국과 계약 규모가 확대되는 가운데 대형 수출계약을 뒷받침할 금융지원 체계 구축 속도도 향후 해외 수주 경쟁력을 좌우할 주요 변수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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