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유진수기자] 조국혁신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관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발언에 대해 당의 현재 입장과 차이가 있다며 반박했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선임대변인은 5일 공지를 통해 조국혁신당이 2024년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사실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에는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전제로 한 설계였으며, 이후 정권교체 등 상황 변화에 따라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두도록 공식적인 당론 변경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조국혁신당은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하자는 입장을 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당이 발의한 관련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현재까지 해당 입장은 변경되지 않았다는 것이 조국혁신당 측 설명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검찰개혁 주장자 상당수가 과거 법무부 산하에 중수청과 공소청을 두는 방안을 주장했다는 취지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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