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감사 6일 개막…여야 주요 현안 검증 돌입

민주당 ‘민생·정책 국감’·국민의힘 ‘정부 검증’ 기조

조희대 대법원장 증인 출석 문제 초반 쟁점으로

부동산·안보·대미투자·중수청 등 현안 줄줄이 대기

[화담일보=지혜경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국정감사가 6일부터 시작된다. 여야는 국정감사 개막을 하루 앞두고 서로 다른 기조를 내세우며 본격적인 국정 운영 검증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과 정책을 중심으로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 상황을 점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부동산과 안보, 인사, 사법 등 정부 정책 전반을 집중적으로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국감 초반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가 주요 관심사로 꼽힌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일반증인 출석 요구에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산업·경제 분야에서는 대미 전략투자와 부동산·세제 정책 등이, 안보 분야에서는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건 등이 주요 현안으로 거론된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 이후 새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점검도 국감 과정에서 이어질 전망이다.

국정감사가 시작되면서 정부 정책과 현안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도 당분간 국회를 중심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작성 2026.10.06 09:00 수정 2026.10.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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