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동산투기공화국 탈출 약속 반드시 지킬 것”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국가과제”

공급 확대·가계대출 조정·세제개혁 등 정책 방향 제시

“구조적 문제 단기처방 어려워…결과 보고 판단해 달라”

[화담일보=백지은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안정과 관련해 “부동산투기공화국 탈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며 기존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9/28(월) 제20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 기념사 1번째 이미지
출처: 청와대 홈페이지

이 대통령은 5일 자신의 엑스(X)를 통해 부동산 문제를 장기간 누적된 구조적 문제로 규정하고, 단기적인 처방만으로 빠르게 해결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인허가가 감소한 것이 시차를 두고 공급 부족으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수도권 집중과 과도한 가계대출, 세제 문제 등을 원인으로 언급했다. 그러면서 최근 인허가와 착공 확대, 신규 택지 개발, 기존 부지·건축물의 주거용 전환 등을 통해 공급을 늘리고 가계대출 조정과 세제 개혁, 공공 장기임대주택 공급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게시물에 대해서도 “결과를 보고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취지로 답하며 정책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작성 2026.10.06 09:00 수정 2026.10.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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