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백지은기자] 세계 방산시장에서 국가 간 수주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대규모 무기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수출금융기금 도입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문진석 의원이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두 기관이 집행한 구매자금융은 총 59조834억원에 달했다.
방산과 원전처럼 사업 규모가 큰 수출 프로젝트는 제품 경쟁력뿐 아니라 구매국에 제공하는 금융조건이 계약 성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정부 보증을 기반으로 대규모 전략산업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수출금융기금 설립 논의가 진행돼 왔다.
다만 관련 법안은 지원을 받은 기업의 수익 일부를 산업생태계 지원에 활용하는 '상생기여금'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K-방산 수출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금융지원 체계를 얼마나 신속하게 구축할 수 있을지가 향후 수출 경쟁력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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