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김종운기자]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확산하고 있다.
최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대표팀이 금메달을 획득한 이후 일부 선수들의 병역 혜택 관련 발언과 행동이 논란이 되면서 현행 예술·체육요원 제도의 형평성과 운영 기준이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병역특례 제도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김병주 의원은 현실적인 방안으로 제도의 단계적 축소를 제시했다. 국민의힘에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적용 기준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국제대회 등에서 일정한 성과를 낸 예술인과 체육인에게 적용된다. 저출생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제도의 형평성과 국가 기여도 평가 기준을 둘러싼 논쟁이 국회 차원의 제도 개편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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