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일반증인 불출석…6일 법사위 국감 주목

조 대법원장, 법사위에 일반증인 불출석 의견서 제출

대법관 재제청 문제 등 사법 현안 주요 쟁점 전망

기존 관례 따른 국감 인사말 여부에도 관심

[화담일보=안진아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일반증인 자격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일 국회 법사위에 일반증인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국감에서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를 비롯해 사법부 관련 현안을 둘러싼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 대법원장이 일반증인 자격으로는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기존 국정감사 관례에 따라 감사 시작 전 인사말을 통해 관련 입장을 밝힐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여야가 조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 문제를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 6일 법사위 국감에서도 관련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작성 2026.10.05 18:00 수정 2026.10.0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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