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강성군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 이후 인사와 구체적인 수사·공소 업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5일 자신의 엑스(X)를 통해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지 특정 개인들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밝혔다.
이어 검찰개혁의 목적은 검찰 기능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해 두 기능이 정권에 악용되지 않으면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 제도가 마련된 만큼 앞으로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기능과 법무부 산하 공소청의 공소 기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정을 포함한 모든 공적 업무에서는 공사를 구별하고 사심을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검찰개혁을 이유로 인사나 개별 수사·공소 업무를 좌우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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