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자·장애인·이주민이 겪는 의료 접근의 장벽도 건강격차 키워
- 차별금지법 논의, 금지 기준 넘어 의료·복지 현장의 구제 절차 살펴야
사람이 반복적으로 무시당하거나 모욕을 받고, 나이·장애·성별·출신 등을 이유로 일자리와 의료·복지서비스에서 배제된다면 건강에도 영향을 받을까.
국내외 연구에서는 차별 경험이 우울과 불안 같은 정신건강 문제와 연관돼 있으며, 만성 스트레스와 건강행동 변화, 의료서비스 이용 제한을 거쳐 신체건강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다만 건강영역마다 근거의 강도가 다르고, 개인에게 발생한 질병의 원인을 차별 하나로 설명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9월 30일 발간한 「건강권 실현 관점에서 살펴본 차별금지법(안): 건강을 위협하는 사회적 고통 완화를 위한 입법·정책의 필요성」은 차별과 사회적 배제를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조건으로 분석했다.
법안의 찬반 논리에만 머물지 않고 차별로 인한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사회적 고립, 의료 접근 제한이 건강격차로 이어질 가능성을 살펴본 것이 특징이다.
다만 이 보고서는 새로운 환자 임상시험이나 질병 발생률 조사 결과가 아니라 국내외 연구와 제도, 입법 사례를 종합한 입법·정책 보고서다.
건강은 진료실 밖의 환경에도 좌우된다
질병은 유전자나 생활습관, 의료서비스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소득과 주거, 교육, 노동환경, 교통, 사회적 관계처럼 사람이 태어나고 성장해 일하고 생활하는 조건도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이를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이라고 한다.
세계보건기구는 2025년 발표한 「건강 형평성의 사회적 결정요인 세계 보고서」에서 소득과 교육, 인종·민족, 성별, 장애, 거주지역 등에 따른 불평등이 건강하게 살아갈 기회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조적 차별을 건강 불평등을 만드는 요인 가운데 하나로 제시하고, 공공서비스와 사회보호 강화 등을 함께 주문했다.
여기서 구조적 차별은 개인이 모욕적인 말을 하는 행위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제도와 관행, 시설과 서비스의 설계 때문에 특정 집단이 교육·노동·주거·의료 이용에서 반복적으로 불리해지는 상황까지 포함한다.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가 사용한 ‘사회적 고통’도 개인의 마음가짐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고통을 뜻한다. 사회적 배제와 권리 침해, 자원 접근의 제한이 심리적 괴로움과 신체적 부담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함께 보자는 취지다.
차별은 어떤 경로로 건강과 연결되나
보고서와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차별 경험이 건강과 연결되는 경로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스트레스 반응이다. 위협이나 모욕을 경험하면 교감신경과 스트레스 조절체계가 활성화된다.
심박수와 혈압이 변하고, 몸이 스트레스에 대응하도록 돕는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되는 것도 이러한 반응의 일부다.
이 반응은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 몸이 일으키는 정상적인 과정이다. 그러나 차별과 배제가 장기간 반복되면 몸이 긴장에서 충분히 회복하지 못하고 수면과 혈압, 면역·염증 반응 등에 부담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둘째는 생활습관의 변화다.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거나 음주와 흡연이 늘 수 있다. 운동과 식사, 복약 등 기존의 건강관리도 흐트러질 수 있다.
셋째는 의료와 사회적 자원에 접근하기 어려워지는 문제다. 진료과정에서 무시당하거나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병원 방문을 미루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치료를 중단한다면 질환의 발견과 관리가 늦어질 수 있다.
정신건강 영향은 비교적 일관되게 확인
현재 연구에서 차별과의 연관성이 비교적 일관되게 나타나는 영역은 정신건강이다.
2009년 134개 표본을 종합한 메타분석에서는 차별을 경험했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정신건강과 신체건강이 좋지 않은 경향이 나타났다. 스트레스 반응과 건강에 불리한 행동이 이러한 연관성을 일부 설명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차별 상황을 실험적으로 제시한 연구도 있다.
2024년 발표된 메타분석은 73개 연구, 1만2097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차별 경험이 직후의 정신건강 상태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한 번의 사건보다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차별 상황에서 영향이 더 크게 관찰됐다.
다만 해당 연구들은 젊고 교육 수준이 높은 여성 참여자가 많은 편이었다. 실험실에서 제한적으로 만든 차별 상황이 일상에서 장기간 겪는 경험을 완전히 재현하지도 못한다. 따라서 확인된 효과의 크기를 모든 연령과 집단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다.
코르티솔이 반드시 증가한다는 근거는 없어
차별과 생체지표의 관계는 정신건강 연구보다 결과가 엇갈린다.
2022년 ‘일상적 차별 척도’를 사용한 연구 25편을 종합한 메타분석에서는 차별 경험과 염증 상태를 보여주는 C반응성단백질 사이에 작은 연관성이 관찰됐다.
반면 코르티솔과 인터루킨-6, 세포 노화 연구에 활용되는 텔로미어 길이에서는 통계적으로 뚜렷한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차별과 신체건강의 연관 가능성을 모두 부정하는 결과는 아니다. 생체시료를 채취한 시간과 방법, 차별 경험을 측정한 기간, 참여자의 연령과 기존 질환 등이 연구마다 달랐기 때문이다.
반대로 차별을 경험하면 누구나 코르티솔이나 염증 수치가 높아진다고 설명하는 것도 근거보다 앞선 해석이다. 현재로서는 코르티솔이나 염증 검사를 통해 개인이 차별로 얼마나 건강 손상을 입었는지 진단할 수 없다.
혈압·심혈관질환은 다른 위험요인과 함께 봐야
차별과 혈압, 심혈관 건강의 연관성을 살펴본 관찰연구도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차별 경험이 많은 사람에게서 낮 시간 혈압 변화나 밤에 심박수가 충분히 낮아지는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그러나 관찰된 연관성이 차별의 직접적인 결과인지는 별도의 문제다. 소득과 직업, 수면, 식생활, 흡연, 기존 질환 등 건강에 영향을 주는 여러 조건이 함께 작용할 수 있다.
현재 근거는 반복적인 차별이 만성 스트레스와 생활환경을 통해 심혈관 건강에 부담을 줄 가능성을 보여준다.
특정 개인에게 발생한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의 원인을 차별 경험 하나로 판정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의료 접근에서 겪는 배제도 건강에 영향
차별의 건강 영향은 몸속에서 나타나는 스트레스 반응에만 있지 않다. 필요한 진료와 돌봄을 제때 이용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문제다.
예를 들어 고령자의 증상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나이에 따른 변화로만 판단하거나, 장애인에게 이동·의사소통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필요한 검사와 치료가 늦어질 수 있다.
이주민이 언어 문제로 진료내용과 복약방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도 의료 접근의 장벽이 된다.
모든 고령자나 장애인, 이주민이 같은 차별을 겪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특정한 특성 때문에 의료기관이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리한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다.
특히 고혈압·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은 정기검사와 꾸준한 복약관리가 중요하다.
의료진이나 행정기관에서 반복적으로 무시당했다고 느끼면 진료를 미루거나 건강정보 제공을 꺼릴 수 있다. 차별을 줄이는 정책이 의료시설의 접근성, 통역과 의사소통 지원, 알기 쉬운 정보 제공과 함께 추진돼야 하는 이유다.
국내 연구는 단면조사와 정신건강에 집중
국내에서 수행된 인종·민족 차별과 건강 연구 43편을 검토한 체계적 문헌고찰에서는 분석 대상 연구가 모두 한 시점의 차별 경험과 건강 상태를 함께 조사한 단면연구였다. 연구는 대인관계에서 경험한 차별과 정신건강에 집중됐고, 표준화되지 않은 차별 측정도 적지 않았다.
단면연구는 차별 경험과 우울·불안 등이 함께 나타나는지는 확인할 수 있지만 어느 쪽이 먼저 발생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해외 연구 역시 미국에서 인종차별을 다룬 연구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국내에서 연령·장애·성별·출신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려면 같은 사람을 장기간 관찰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차별의 유형과 반복 기간, 발생 장소, 의료 이용 변화, 정신·신체건강을 함께 조사해야 한다.
법 제정만으로 건강 개선이 보장되지는 않아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는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을 명확히 다루고, 공공기관이 정책과 서비스를 설계할 때 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영국의 평등법과 공공부문 평등의무, 독일의 일반평등대우법 등 해외 제도도 분석했다. 국내에서는 개별 법률에 차별금지 조항이 나뉘어 있어 적용 범위와 구제 절차가 분절돼 있다는 점을 과제로 제시했다.
이러한 분석은 보고서가 제시한 입법·정책 방향이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질병이 줄거나 국민건강이 자동으로 개선된다는 임상적 근거를 제시한 것은 아니다.
법률은 금지되는 차별의 기준과 피해구제 절차를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제도가 어떻게 집행되는지, 피해자가 손쉽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의료·복지 현장의 관행이 달라지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신고 건수보다 치료 중단과 접근 제한까지 살펴야
차별을 건강정책의 문제로 다루려면 법률 제정 여부뿐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작동하는 안전장치를 갖춰야 한다.
▲ 국가 건강조사에서 차별의 유형과 빈도, 발생 장소를 일관된 방법으로 측정할 것
▲ 의료·복지기관이 차별 신고와 이의제기 절차를 알기 쉽게 안내할 것
▲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도 전화·방문·서면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게 할 것
▲ 의료진과 복지 담당자가 연령·장애·언어·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도록 교육할 것
▲ 제도 시행 후 진료 지연과 치료 중단, 의료 접근성, 정신건강과 건강격차가 실제로 개선됐는지 평가할 것
정책 성과도 신고 건수가 늘거나 줄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신고가 늘었다면 차별이 증가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이전보다 피해를 말하기 쉬워졌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반대로 신고가 적더라도 구제 절차를 모르거나 불이익을 우려해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차별로 인한 건강영향을 확인하려면 당사자가 어떤 상황을 겪었는지, 그 뒤 진료를 미루거나 치료를 중단했는지, 정신·신체건강이 어떻게 변했는지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
차별을 개인 간의 불쾌한 갈등으로만 보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놓칠 수 있다. 현재 연구는 반복되는 모욕과 배제가 정신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고, 만성 스트레스와 의료 접근 제한을 통해 신체건강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근거의 강도는 영역마다 다르다. 정신건강 영향은 비교적 일관되게 확인되지만 코르티솔과 일부 염증·노화 지표, 심혈관 영향에 관한 결과는 아직 충분히 일치하지 않는다.
차별과 건강의 관계를 과장하지 않으면서도 의료·복지 현장에서 발생하는 배제와 불이익을 건강정책의 문제로 측정하고 개선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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