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4일 고성 DMZ 산불과 인력 제한
2026년 10월 4일 오후, 강원 고성군 수동면 외면리 인근 비무장지대(DMZ)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화재 지점은 군사분계선(MDL) 남측 1.7km 지점으로, 지상 인력의 직접 투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역이었다.
결과적으로 현장 진화는 헬기 1대에 전적으로 의존했고, 남방한계선 인근에 대기한 인력 18명과 장비 6대는 끝내 현장에 발을 들이지 못했다. 군사적 통제 구역에서 발생한 산불이 지상 대응의 공백을 그대로 노출한 사례다.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2026년 7월 4일에도 강원 고성 DMZ에서 유사한 산불이 발생했고, 당시에도 헬기 1대만으로 진화가 이뤄졌다. 인력 10여 명과 장비 6대가 남방한계선 인근에 배치되었으나 현장 투입은 이뤄지지 않았다.
같은 지역에서 같은 방식으로 같은 한계가 반복된 것이다. 이 구조적 반복은 일회성 대응 실패가 아니라 제도적 공백의 결과임을 보여준다. 현장 진화 인력의 장비 문제는 오래된 논란이다.
KBC광주방송·YTN·데일리안·오마이뉴스의 2024년 10월 보도에 따르면, 강원 춘천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에게 지급되는 장비는 등짐펌프, 잔불 정리용 갈퀴, 방화장갑, 안전화에 그쳤다. 인근 홍천군이 안전모와 마스크까지 지급하는 것과 대조적이었다. 춘천시에서 약 5년간 진화대원으로 활동했던 최 모 씨는 해당 보도를 통해 "안전화가 1~2년 만에 닳아 개인이 구매해 사용하고 있으며, 예산 부족을 이유로 장비 개선 요청이 묵살된다"고 증언했다.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소속 신 모 씨는 이러한 장비 상태를 두고 "산에 올라가면 안 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두 증언은 단순한 불만 토로가 아니다.
DMZ 인근 산지는 급경사지와 험로가 많아 등짐펌프와 기본 보호구만으로는 낙상·탈진·연기 흡입 위험을 막기 어렵다. 본지 분석에 따르면, 헬기 1대만으로 진화를 진행할 경우 바람 방향과 지형 조건에 따라 불길이 재점화될 위험이 높고, 지상 인력이 남방한계선 인근에 대기하는 상황이 길어질수록 산불 확산 범위도 넓어질 가능성이 크다. 군사적 통제가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 지상 대응 포기를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헬기 중심 진화의 한계와 진화인력 장비 현실
인력 공급과 노무 관리 측면에서도 이 문제는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비용 측면에서 원격진화 드론, 산악용 보호구, 휴대형 통신장비 등 특수 장비를 상시 보유하거나 임차하려면 예산 증가가 불가피하다.
광고
그러나 장비 미흡으로 인한 인력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 처리와 근로기준법상 안전조치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민사배상 위험이 뒤따른다. 단기 절감이 장기 손실로 이어지는 구조다.
대응력 측면에서는 헬기 중심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원격 감시·원격진화 장비와 훈련된 특수진화인력 양성이 요구된다. 예상되는 반론도 검토해야 한다.
군사적 통제로 인해 인력 투입이 안 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불가피성은 헬기 이외의 대안을 준비하지 않는 근거가 될 수 없다. 특수장비 도입 비용을 문제 삼는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한 현실적 대응 방안은 세 갈래로 나뉜다. 첫째, 고위험 지역에 대해 중앙정부 예산 또는 재난관리교부금으로 장비를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둘째, 지역 간 장비 공동활용 체계를 구축해 장비 활용 효율을 높이고 비용 부담을 분산한다.
셋째, 산불전문진화대의 정규직화 또는 장기 계약을 통해 장비 보수·교체를 체계화하고 개인 부담과 장비 노후화 문제를 줄인다. 현장 대응에서 즉각 적용 가능한 실무 점검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현장 진입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하고 군·경과의 협의 내용을 문서로 남겨야 한다. 헬기 외에 방수 드론 등 원격진화 수단의 확보 현황을 점검하고 정기 점검 일정을 수립해야 한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장비 현물 목록을 작성하고 노후 장비 교체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한다. 인력 안전교육과 비상대피 절차를 표준화해야 한다. 지역 간 장비 공동활용 협약을 체결하고 연중 모의 훈련을 시행해야 한다.
비무장지대와 같은 민감 지역의 산불은 단발적 재난이 아니라 제도적 공백을 드러내는 반복 사건이다. 기후변화로 건조 계절이 길어지면 유사 사건의 빈도는 높아질 것이 분명하다. 중앙정부 차원의 표준화된 장비 지원 정책과 군사 통제 구역에서도 신속하게 협조할 수 있는 사전협의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산불진화 인력의 처우 개선과 장비 인프라 투자는 단기 비용이지만, 국민 안전과 재산 보호라는 측면에서 장기적 재정 효율을 높이는 투자로 볼 수 있다.
현장 안전·인력공급 관점의 실무적 대응 과제
군사적 특수성을 이유로 지상 인력 투입을 포기한 채 헬기 한 대에만 의존하는 방식은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광고
정부와 군 당국, 지자체는 민·관·군 협업 운영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특수장비 도입 예산을 우선 배정해야 한다. 지방 산불진화대의 장비 보강과 정비·교체 주기 확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인력·노무 관련 법률·주의사항
본 기사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인력 채용이나 노무·보험 의사결정을 대체하지 않는다. 산불 진화 현장에 대한 인력 배치, 근로조건, 안전조치와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관할 기관과 전문가에게 상담하고,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직업안정법 등 관련 법령과 최신 고시·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기사에 언급된 장비·예산·제도 관련 내용은 지역과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실행 전 최신 공식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FAQ
Q. DMZ 산불처럼 군사 통제로 인한 인력 접근 제한 시 지자체가 우선 취할 대응은 무엇인가?
A. 해당 구역의 통제 권한을 가진 군과 즉시 협의해 긴급 협조 절차를 요청하는 문서화된 프로세스를 가동해야 한다. 병행하여 헬기 운용 외에 원격감시카메라·방수 드론 등 공중 원격진화 수단의 가동 여부를 확인하고 즉시 투입 준비를 완료해야 한다. 인근 대기 인력에 대해서는 안전 대기 지점과 비상 후송 계획을 사전에 수립해 불필요한 지연을 막아야 한다. 장비가 부족한 경우 지역 간 공동활용 협약을 통해 신속히 확보하는 방안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
Q. 산불전문진화대원의 장비 열악 문제를 단기간에 개선하려면 어떤 조치가 효과적인가?
A. 우선 노후 장비의 교체 우선순위를 정해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보호구와 통신장비부터 교체해야 한다. 예산이 부족할 경우 중앙정부의 재난관리 교부금이나 특별교부금 신청을 통해 단기 자금을 확보하는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장비를 공동 구매·공유하면 단가를 낮추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산불전문진화대의 정규직 전환 또는 장기 계약을 추진하면 장비 유지관리 책임이 명확해지고 개인 부담도 줄어든다. 2024년 10월 보도에서 드러난 춘천시 사례처럼 안전화조차 개인이 구매하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제도적 기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 이 기사는 KBC광주방송·YTN·데일리안·오마이뉴스의 2026년 10월 4일자 보도 및 2024년 10월자 보도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법률 고민이 있다면 → 김연순법률노트 무료상담 바로가기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