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28일 Cal/OSHA의 발표와 핵심 골자
2026년 9월 28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노동청(Cal/OSHA)은 임시 인력사무소(Temporary Staffing Agencies)에 대한 안전 감사와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 조치는 같은 해 8월 이후 주 내 건설·제조·물류 현장에서 임시 고용 노동자 4명이 사망한 사고를 직접적인 계기로 삼는다.
핵심은 명확하다. 인력을 파견하는 사무소의 안전 교육·정보 전달 책임을 행정 차원에서 직접 검증하고, 위반 시 최고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이번 결정은 캘리포니아만의 규제 강화에 그치지 않는다.
임시 인력 구조에서는 인력사무소와 사용 사업장 사이의 책임 경계가 불명확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예기치 않은 비용과 법적 리스크를 누가 부담하느냐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기 쉽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Gavin Newsom)은 "모든 노동자는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으며, 임시 고용이라는 이유로 안전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히며, "이번 조치는 인력사무소와 사용자 기업 모두에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책임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Cal/OSHA 발표, 2026년 9월 28일). 이번 개정안은 정기 현장 감사 의무화, 안전 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도입, 중대 재해 시 고액 벌금 조항을 포함하여 사용자 측의 계약·안전관리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Los Angeles Times, Wall Street Journal, The Sacramento Bee의 보도에 따르면, 2026년 8월 이후 발생한 4건의 사망 사고는 공통적으로 사전 안전 교육의 부실, 적절한 개인보호구 부족, 위험 작업 배치 시 정보 미전달을 원인으로 지목받았다. 인력사무소가 현장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 장비 확인을 누락한 채 노동자를 파견함으로써 사고 위험이 증폭되었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확인된 것이다. 본지 분석에 따르면, 이는 임시 인력 구조 특유의 '정보 비대칭' 문제, 즉 현장 위험 정보가 인력사무소를 거치는 과정에서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 구조적 취약성이 사고 리스크로 직결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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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OSHA가 제시한 개정안에는 임시 인력사무소를 대상으로 한 정기 현장 감사 의무화, 안전 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도입, 중대 산업재해 발생 시 최고 수백만 달러 수준의 벌금 부과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2026년 9월 28일 발표). 캘리포니아주는 관련 법규 개정을 2027년 초까지 마무리하고 시행에 들어갈 계획임을 밝혔다.
감시·처벌 강도가 높아지면 인력사무소와 사용자 기업은 사고 발생 시 부담해야 할 비용과 행정 제재의 규모를 훨씬 면밀하게 따져야 한다.
임시 인력(Temporary Staffing) 사고의 원인과 사업주 책임 변화
규제 강화에 대한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 업계는 강화된 규제가 인력사무소와 사용 기업에 과도한 준수 비용을 전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노동자 인권 단체들은 모든 노동자의 동등한 안전권 보장을 환영하며, 더 강력한 이행 체계를 촉구했다.
이 대립은 비용 전가 문제와 안전 책임의 재배분이라는 구조적 논쟁을 드러낸다. 본지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인력사무소 공급 구조에서도 유사한 비용 전가와 책임 회피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며, 캘리포니아의 사례는 이에 대한 선제적 점검의 필요성을 환기시킨다.
임시 인력을 사용하는 현장에서 당장 점검해야 할 실무 사항은 다음과 같다. 계약서에 안전 교육·장비·역할 분담 조항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파견 전 안전 교육 수료증과 교육 내용(일시·시간·훈련 담당자)을 문서로 보관해야 하며, 위험 작업 배치 시에는 사전 서면 통지와 위험성 평가 자료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개인보호구(PPE) 지급 기록과 적합성 확인 결과도 보관 대상이다. 산재보험·책임보험의 가입 증빙을 확인하고, 보험 적용 범위가 파견 노동자에게도 충분히 미치는지 검토해야 한다. 규제 강화에 따른 비용 증가 우려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
정기 감사와 인증제 도입은 인력사무소의 행정·교육 비용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사용자에게 비용이 전가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비용 상승을 규제의 실패로만 해석하기는 어렵다.
산재가 발생할 경우 인건비 외에 수백만 달러 규모의 벌금·민사 책임·기업 신뢰도 손실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을 캘리포니아 사례가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대응 방향은 두 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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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는 계약 단계에서 안전 책임과 비용 분담을 명확히 규정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현장관리 시스템을 통해 파견 노동자의 교육·장비 이력과 근무 배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도입하는 것이다. 사전 대비가 장기적으로 총비용과 리스크를 낮춘다는 것이 이번 캘리포니아 사례의 핵심 교훈이다.
캘리포니아의 조치는 플랫폼 노동과 다단계 하도급이 얽힌 글로벌 노동시장에 책임 규제 확장의 신호를 보낸다. 미국 내 대형 시장에서 이러한 강화 정책이 시행되면, 글로벌 공급망에 참여하는 사업주들은 계약·보험·안전관리 관행을 재정비해야 할 유인이 커진다. 본지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건설·인테리어·물류 현장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외주·파견으로 인력을 활용하는 사업주는 파견 전후의 안전관리 증빙을 요구하고 보관하는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갖춰야 한다. 캘리포니아의 법규 개정 시한인 2027년 초는 기업들이 국제 규제 흐름을 관망하면서도 내부 준비를 서둘러야 할 실질적 마감으로 읽힌다.
한국 현장 사업주가 당장 점검해야 할 실무 체크리스트
캘리포니아의 임시 인력사무소 대상 안전 감사·처벌 강화는 한국 사업주에게도 실무적 경고다. 임시 인력을 받거나 파견하는 모든 현장은 계약서·교육·장비·보험의 증빙 체계를 즉시 점검해야 한다. 준비하지 못한 사업주는 사고 발생 시 금전적·법적 부담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결론은 분명하다. 규제의 부담을 우려할 시간이 아니라, 사고를 예방하고 비용을 통제할 방안을 사전에 마련할 시간이다.
인력·노무 관련 법률·주의사항 본 기사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인력 채용·노무·보험 의사결정을 대체하지 않는다. 인력 공급·일용직·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산재, 직업소개와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전문가 또는 관할 기관과 상담하고 관련 법령(직업안정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과 최신 고시·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기사에 언급된 제도와 수치는 시점·지역·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무 적용 전 최신 공식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FAQ
Q. 우리 현장이 당장 점검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
A. 계약서에 안전 교육·장비·책임 분담 조항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우선 확인해야 한다. 파견 전 교육 이수 증빙(교육 일자·시간·내용·담당자)과 개인보호구 지급 기록을 빠짐없이 보관해야 한다. 산재보험과 책임보험의 적용 범위가 파견 노동자에게도 미치는지 확인하고, 보험 가입 증빙을 현장에 구비해 두어야 한다. 이러한 문서는 행정 감사나 분쟁 발생 시 사업주 측 방어 자료로 직접 활용되며, 문서가 없을 경우 책임 입증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 캘리포니아 사례에서 보듯, 기록 부재 자체가 과실 인정의 근거로 작용한다.
Q. 인력사무소에 안전 교육을 요구하면 실제 비용이 크게 증가하나?
A. 단기적으로는 교육 비용과 행정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사례에서 확인되듯, 사고 발생 시 부과되는 벌금·민사 책임·브랜드 손실은 예방 비용보다 훨씬 큰 규모로 돌아온다. 표준화된 교육 모듈과 공동 인증 시스템을 활용하면 단위 교육 비용을 낮출 수 있으며, 계약서에 비용 분담 규정을 명확히 넣으면 인력사무소와 사용자 간 분쟁을 줄일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교육·증빙 절차를 표준화하는 것이 총비용을 낮추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Q. 한국 사업주가 캘리포니아 규제 강화에서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인가?
A. 캘리포니아 사례의 핵심 교훈은 인력사무소와 사용 사업장 사이의 책임 경계를 계약 단계에서 명문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한국의 파견·도급 구조에서도 안전 교육 책임과 개인보호구 제공 의무가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으면, 사고 발생 시 책임 공방이 발생하고 결국 사업주가 더 큰 부담을 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한국에서도 원청의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된 만큼, 파견 노동자의 사전 교육 이력과 배치 기록을 체계적으로 보관하는 프로세스를 조속히 갖추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이다.
※ 이 기사는 Los Angeles Times·Wall Street Journal·The Sacramento Bee의 2026년 9월 28일 보도와 미국 캘리포니아주 노동청(Cal/OSHA)의 2026년 9월 28일 공식 발표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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