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연말까지 예정된 착공 물량 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올해 공급 목표 달성과 함께 내년도 공공주택 사업 준비 상황도 동시에 점검하며 안정적인 주택 공급 기반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0월 2일 서울 용산 국토교통부-LH 합동 주택공급 TF 회의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등 4개 공공기관과 함께 제3차 공공주택 공급점검 TF 회의를 열고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올해 3분기까지의 공공주택 착공 실적과 연말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별 추진 상황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잠정 집계 결과 수도권 공공주택 착공 물량은 약 1만7천 호를 기록했으며, 연말까지 6만 호 이상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당초 설정한 연간 목표인 6만2천 호도 대부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국토교통부와 각 공공기관은 남은 기간 동안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사업별 일정 관리와 행정 절차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착공 예정인 공공주택 약 4만5천 호를 비롯해 신축매입과 민간정비사업 물량이 대부분 4분기에 집중된 만큼 착공 준비 상황을 세밀하게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인허가 절차와 공사 발주 등 착공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사업별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계획된 일정에 맞춰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회의에서는 내년도 공공주택 공급 계획도 함께 논의됐다. 정부는 내년 공공부문에서 약 8만4천 호 규모의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소규모 정비사업 물량도 포함해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상과 부지 조성 등 착공 이전 단계부터 사업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연 요인을 조기에 해소해 계획된 공급 물량이 차질 없이 확보될 수 있도록 대응할 예정이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계획된 공급 물량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주택과 신축매입, 민간정비사업이 모두 4분기에 집중되는 만큼 현장별 추진 상황을 면밀히 관리해 공급 실적을 최대한 끌어올릴 것을 주문했다.
김 차관은 최근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이 증가하는 등 공급 여건이 개선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 긴장을 늦출 단계는 아니라며 공공과 민간의 공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목표 물량을 끝까지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해 착공 일정 관리와 공급 기반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계획된 주택 공급이 실제 시장에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수도권 공공주택 6만 호 이상 착공을 목표로 공급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올해 목표 달성과 함께 내년도 8만4천 호 공급 준비도 병행해 중장기적인 주택 공급 기반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주택시장 안정은 계획 수립보다 실제 공급 실현이 중요하다. 정부는 공공기관과 협력을 통해 착공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공급 지연 요인을 최소화함으로써 안정적인 주택 공급 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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