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부동산시장을 지원하는 금융정책의 방향을 조정하고 있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8월 28일 ‘자본시장이 부동산 발전의 새로운 모델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의견’을 발표했다. 핵심은 부동산 개발기업 자체의 신용에 지나치게 의존하던 금융방식에서 벗어나 개별 프로젝트의 사업성과 자금흐름을 더 중요하게 보겠다는 것이다.
중국의 부동산시장은 오랫동안 경제성장의 중요한 동력이었다. 지방정부 재정과 건설업, 철강·시멘트·가전·가구 등 여러 산업이 부동산과 연결돼 있었다.
그러나 주택 공급이 빠르게 늘고 일부 개발업체의 부채가 크게 증가하면서 기존의 고성장 방식이 한계에 부딪혔다.
이번 정책은 단순히 부동산기업에 돈을 더 빌려주는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중국 증권당국은 상장 부동산기업의 합리적인 재융자를 지원하고, 주식 발행과 전환사채, 현금 등 여러 수단을 활용한 부동산 관련 자산 인수를 지원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또 중요한 부분은 주택 공급구조의 변화다. 중국 당국은 보장성 주택과 개선형 주택, 임대주택을 늘리고 안전하고 편안하며 친환경적이고 스마트한 ‘좋은 집(好房子)’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중국 부동산정책의 목표가 과거의 ‘많이 건설하는 것’에서 ‘필요한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의미가 있다.
자본시장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부동산회사가 증권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거나 다른 기업과 인수·합병을 추진할 수 있는 통로가 넓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정보공개와 자금관리, 위험관리 요구도 강화될 전망이다.
한국이 이 변화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중국 부동산시장이 한국 경제와도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건설경기가 둔화하면 철강과 화학, 기계, 소재 등 관련 산업의 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반대로 중국의 주택정책이 친환경·스마트주택 중심으로 이동하면 고효율 가전, 건축자재, 스마트홈, 에너지관리 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다.
중국 부동산시장의 회복 여부를 단순히 집값 상승 여부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책당국은 과거와 같은 부동산 중심의 고성장 모델을 그대로 복원하기보다는 금융 위험을 줄이면서 산업구조를 바꾸려 하고 있다.
문제는 정책이 실제 시장의 신뢰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다. 주택 구매자는 앞으로 집값보다 고용과 소득 전망을 함께 고려할 것이고 금융기관도 개발업체의 이름만 보고 대출하기보다 사업 자체의 건전성을 더 면밀히 살펴야 한다.
중국 부동산시장에서는 이제 ‘얼마나 다시 오를 것인가’보다 ‘어떤 구조로 바뀔 것인가’가 더 중요한 질문이 되고 있다.
[참고자료]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자본시장이 부동산 발전의 새로운 모델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의견’
中国资本市场进一步支持房地产新模式
中国证监会近日发布关于资本市场支持构建房地产发展新模式的意见，提出改革房地产开发融资方式，从过去较多依赖开发企业主体信用，逐步转向更加重视具体项目情况。
政策还提出支持合理再融资、并购重组，以及保障性住房、改善性住房和租赁住房发展。
这意味着中国房地产政策重点正在从扩大开发规模，逐渐转向防范金融风险、改善住房质量和优化住房供应结构。
对韩国企业而言，中国房地产结构变化也可能影响钢铁、化工、家电、建筑材料以及智能家居等相关产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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