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지도 않는 데이터에 월 10만 원”… 가계 압박하는 ‘스마트폰 고가 요금제’의 그늘
공시지원금·단말기 할인과 연계된 ‘고가 요금제 의무 유지’ 관행 지속실제 사용량 대비 지나치게 높은 가격… 중저가 라인업 세분화 실효성 지적전문가 “단말기 유통 구조 개혁 및 소비자 선택권 중심의 요금제 개편 시급”
스마트폰이 일상생활의 필수재로 자리 잡은 가운데, 이동통신사들의 고가 요금제 중심으로 편중된 요금 체계가 가계 통신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의 통신비 경감 정책에 따라 중저가 요금제가 순차적으로 신설되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최신 단말기 구매 시 고가 요금제 가입을 유도하는 구조가 유지되면서 소비자들이 자신의 실제 사용량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불합리가 반복되고 있다.
휴대폰 고가 요금제 체계가 안고 있는 핵심 문제점과 개선 과제를 짚어본다.
■ 1. 단말기 지원금과 결합된 ‘고가 요금제 강제’ 관행
소비자가 최신 최신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구매할 때 유통 현장(대리점·판매점)에서는 공시지원금이나 추가 할인을 조건으로 월 8만~10만 원을 넘나드는 고가 요금제 가입을 사실상 강제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6개월만 유치하면 할인된다"는 상술에 밀려 고가 요금제에 가입한 뒤, 약정 기간이 지나도 요금제 변경 절차가 번거롭거나 할약금 부담 등으로 인해 계속 고가 요금제를 유지하는 소비자가 적지 않다.
■ 2. 실제 데이터 소비량과의 ‘불균형’과 과도한 이익
이동통신 전문 조사에 따르면 국내 5G 이용자의 월평균 데이터 소비량은 20~30GB 안팎 수준이다. 그러나 통신사들의 요금 구조는 데이터 제공량이 터무니없이 적은 저가 요금제와,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고가 무제한 요금제 양극으로 쏠려 있다.
결국 중간대 구간을 제대로 선택하지 못한 소비자들은 실제 쓰지도 않는 데이터를 위해 매달 불필요한 고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며, 이는 통신사들의 과도한 영업이익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 3. OTT 및 부가서비스 끼워팔기로 부풀려진 착시 가격
고가 요금제에는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OTT) 구독권, 스마트기기 무료 이용, 맴버십 혜택 등 각종 부가서비스가 패키지로 묶여 있는 경우가 많다.
통신사들은 "혜택을 따지면 더 이득"이라고 홍보하지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에게는 요금 인상을 정당화하기 위한 '끼워팔기'에 불과하다. 순수 통신 서비스 비용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어 요금 인하 압박을 피하려는 눈속임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 4. 알뜰폰(MVNO) 대비 현저히 떨어지는 가격 경쟁력
동일한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요금제와 비교했을 때, 이동통신 3사의 고가 요금제는 가격 대비 혜택의 격차가 지나치게 크다.
알뜰폰으로 이동하려 해도 단말기 자급제 구매 비용 부담, 멤버십 및 결합 할인 유대감 등으로 인해 기존 통신사에 묶여 있는 '록인(Lock-in) 효과'가 작용하면서 대다수 소비자가 고가 요금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전문가 조언: “완전 자급제 도입 논의 및 요금제 세분화 실효성 높여야”
소비자단체 및 IT 정책 전문가들은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해서는 단말기 판매와 통신 서비스 가입을 완전 분리하는 등 근본적인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단말기 수급과 통신 가입 분리(완전 자급제): 단말기 구매 시 고가 요금제 가입을 조건으로 내거는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말기 유통과 통신 서비스를 분리하는 시장 구조 개혁을 검토해야 한다.
소비자 맞춤형 ‘최적 요금제’ 고지 의무화: 사용자의 최근 데이터 사용량을 바탕으로 가장 유리한 요금제를 통신사가 주기적으로 안내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부가서비스 분리 및 순수 데이터 요금 체계 마련: OTT 등 부가 혜택을 제외한 순수 통신 기능 중심의 합리적인 중저가 요금제 라인업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스마트폰이 국민적 필수품이 된 만큼, 고가 요금제 위주의 수익 구조를 개선하고 소비자가 사용한 만큼만 정당하게 지불하는 합리적인 통신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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