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은 폭발, 보험료 낼 청년은 저출생으로 급감”… 흔들리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초고령사회 진입에 노인 진료비 비중 전체의 절반 육박… 적자 전환 눈앞 과잉 진료·의료쇼핑 등 도덕적 해이와 지역·필수의료 붕괴 위기 가중 전문가 “지출 구조조정, 지불제도 개혁 및 상급병원 이용체계 정비 시급”
대한민국 사회안전망의 핵심 기둥인 국민건강보험이 거대한 재정적 시한폭탄을 안고 흔들리고 있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의료 이용량이 급증하는 반면,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보험료를 낼 납부자는 줄어드는 구조적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지출 구조를 방치할 경우 재정 고갈은 시간문제라며, 의료보험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경고한다.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마주한 핵심 문제점과 개선 과제를 짚어본다.
■ 1. 초고령사회 진입과 ‘노인 진료비’의 폭발적 증가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은 급격한 인구 고령화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진료비는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의 절반에 육박할 정도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만성질환 증가와 장기 요양 수요 확대로 의료비 지출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저출생 여파로 건보료를 부담할 청년층 인구는 급감하고 있어 ‘지출 폭발, 수입 정체’의 불균형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 2. 과잉 진료와 ‘의료 쇼핑’ 등 도덕적 해이
행위별 수가제(진료나 검사를 할 때마다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를 기반으로 하는 현행 지불 구조도 재정 낭비를 부추긴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검사나 처치를 많이 할수록 수익이 늘어나므로 비급여 중심의 과잉 진료나 불필요한 장기 입원이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소비자 측면에서도 일년에 수백 회 이상 병원을 방문하는 일부 과도한 '의료 쇼핑' 이용자에 대한 통제 장치가 미흡해 재정 누수를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 3. 지역·필수의료 붕괴와 ‘대형병원 쏠림’ 현상
재정 지출은 급증하고 있지만, 정작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응급·소아·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인프라는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 수가 체계의 불균형으로 인해 위험도는 높고 보상이 적은 필수의료 분야는 외면받고, 성형·피부 등 비급여 중심 진료로 의료 인력이 쏠리고 있다.
아울러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서 지방의료 체계의 해체와 의료 전달 체계의 무용지물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 4. 국고지원 미흡 및 건보료 인상 한계
정부의 국고지원금이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법시한 만료 논란이 반복되는 등 재정 지원의 안정성도 부족하다. 가계와 기업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율 역시 상한선에 점차 다가서고 있어, 단순한 '보험료 인상'만으로 재정 구멍을 메우기에는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수용성에 한계가 명확하다.
■ 전문가 조언: “지불제도 다변화 및 의료 전달 체계 재확립 필요”
보건행정 및 경제 전문가들은 단순한 땜빵식 처방을 넘어선 체질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수가 및 지불제도 개혁: 과잉 진료를 유발하는 행위별 수가제 비중을 낮추고, 의료 성과 및 가치 중심의 묶음수가제(포괄수가제 등)와 기금 관리형 지불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
의료 전달 체계 정상화: 1차 의원, 2차 병원, 3차 상급종합병원의 역할 구분을 명확히 하고, 경증 환자의 대형병원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현실화하여 자원 배분을 효율화해야 한다.
상습 과잉 이용자 관리 및 국고지원 법제화: 과도한 의료 쇼핑에 대한 관리 대책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의 국고지원 비율을 확실히 법제화하여 재정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삶을 지키는 소중한 자산이다. 늘어나는 수명만큼 건강한 재정 구조가 받쳐주지 못한다면 제도 자체가 존립하기 힘든 만큼, 고통이 따르더라도 구조개혁을 미뤄서는 안 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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