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문제에 노출돼 있지만 기존 치료·사법·재활체계와 연결되지 못한 대상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지원으로 연계하기 위한 정책 논의가 진행됐다. 불법약물뿐 아니라 처방약과 일반의약품 오남용까지 살펴보고, 위기가 심화하기 전에 치료와 재활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전진숙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강원대학교, 국가위기관리학회, 강원대학교 중독과트라우마회복연구소가 주관한 ‘마약류 회색지대, 어떻게 발견하고 개입할 것인가’ 정책심포지엄이 지난 9월 29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과 군 복무자, 처방약·일반의약품 오남용자 등 약물 관련 위험에 노출돼 있으면서도 기존 지원체계에서 쉽게 발견되지 않는 대상에 대한 조기 개입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위험이 시작된 시점과 당사자가 치료·재활 지원체계에 진입하는 시점 사이에 발생하는 공백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기조발제에 나선 김혜선 강원대학교 교수는 마약류 문제를 불법약물에 한정하지 않고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 등 합법적으로 처방되는 약물의 오남용까지 폭넓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험이 위기로 발전한 뒤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약물 사용이 시작된 이후 지원이 필요한 시점에 당사자를 발견하고 회복으로 연결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현장발제에서는 대상별 특성과 조기 발견의 어려움이 다뤄졌다. 김정희 삼척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약물 문제를 파악할 때 단순히 약물명이나 복용 여부만 확인하기보다 일상에서 약물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살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인목 국군구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과장은 군 조직의 폐쇄적인 문화와 처벌 중심의 접근, 낙인에 대한 우려, 전문인력 및 데이터 부족 등이 조기 발견과 치료 연계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제시했다.
의약품 오남용과 관련해서는 약물 사용 양상의 변화를 살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부식 김해 리본하우스 원장은 사용량과 빈도의 증가, 다른 약물로의 이동, 여러 약물의 병용, 사용 목적과 상황의 변화 등을 위험 신호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팀장은 함께한걸음센터와 1342 용기한걸음센터 등을 중심으로 한 사회재활 인프라와 사법·치료·재활 연계체계를 소개했다. 아울러 약물 문제를 겪는 당사자가 초기 단계부터 지원체계와 접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결 지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금주 서울사이버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정책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조기 발견과 개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됐다. 김선춘 InterTox 대표(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교수)는 불법약물뿐 아니라 합법적 처방 등 다양한 약물 노출 경로를 파악하고 행동 특성과 사용 이력을 바탕으로 위험군을 조기에 선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호중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환자 상태와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를 바탕으로 119 및 응급실 연계가 필요한 시점을 판단하고 최소한의 안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위험 징후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발견할 것인지, 겉으로는 경증으로 보여도 실제 위험이 큰 상황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등을 논의했다. 발견된 대상자가 단순한 정보 안내에 그치지 않고 실제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 과정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점도 주요 과제로 다뤄졌다.
전진숙 국회의원은 마약류 문제에 대해 적발 이후에만 대응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학교 밖 청소년과 군 복무자, 합법적 약물 오남용자 등 기존 제도의 경계에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일찍 발견해 필요한 지원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기 개입과 치료·재활 과정의 공백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방안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불법 마약류 유통과 범죄 차단, 적발된 사람에 대한 치료·재활 지원을 넘어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도움으로 연결하는 예방적이고 선제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혜선 교수는 “회색지대는 특정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이 시작된 이후 위험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회복지원체계와 연결되지 않은 상태”라며 위기 이후의 대응뿐 아니라 위기 전에 회복으로 연결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마약류 대응의 범위를 적발과 처벌, 위기 발생 이후의 치료에서 위험 단계의 조기 발견과 개입으로 확대하고, 치료·재활·회복을 잇는 지원체계의 과제를 논의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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