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안 돈다”… 수출 외외복 속 한국 경제 발목 잡는 ‘내수 침체’
고물가·고금리·가계부채 3중고에 꽉 막힌 소비 지갑
소비 주력층 인감, 낙수효과 단절 등 구조적 문제 심화
전문가 “단기 부양책 넘어 가계 실질소득 및 구조 개선 시급”
반도체 등 주요 품목의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의 또 다른 축인 ‘내수’가 극심한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수출 실적은 개선되는 반면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기와 자영업·유통 현장의 온도는 갈수록 차가워지는 ‘K자형 양극화’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내수 침체 장기화의 주요 원인과 해결 과제를 짚어본다.
■ 1. 누적된 고물가·고금리와 가계부채의 늪
내수 부진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가계의 ‘실질 구매력 저하’다. 지속된 고물가로 식자재와 생활 필수재 비용이 급등한 상태에서 고금리 기조가 이어져 가계의 이자 상환 부담이 극에 달했다. 세계 최고 수준인 가계부채 비율 속에서 소득의 상당 부분이 원리금 상환으로 빠져나가다 보니 외식, 문화, 쇼핑 등에 쓸 여유 자금이 완전히 잠겼다.
■ 2. ‘낙수효과’ 단절과 기업·소상공인 위기
과거에는 수출 대기업이 번 돈이 고용 확대와 임금 인상을 거쳐 골목상권으로 흘러 들어갔으나, 현재는 이 ‘낙수효과’가 거의 작동하지 않고 있다. 첨단·기술 중심의 수출 구조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과거보다 미미하며, 내수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인건비·임대료·원자재 가격 상승 폭탄을 맞아 폐업 위기로 몰리고 있다.
■ 3. 인구구조 변화와 해외 소비 쏠림 현상
구조적인 소비 기반 약화도 내수를 압박한다. 인구 고령화와 저출생 심화로 인해 소비를 활발하게 이끄는 20~40대 주력 소비층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소비 지갑을 닫는 고소득층과 젊은 층이 해외여행 및 해외 직접구매(직구)로 소비를 전환하면서 국내 유통·서비스업의 기반이 한층 더 위축되는 부정적 영향이 이어지고 있다.
■ 4. 건설 및 투자 부진의 악순환
내수의 또 다른 한 축인 투자 부문, 특히 건설 투자의 장기 부진이 고용과 지역 경기를 악화시키고 있다. 부동산 경기 둔화와 고금리 여파로 신규 건설 발주와 설비 투자가 위축되면서, 관련 하청업체와 자재 시장의 유동성 부족 및 고용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가중되고 있다.
■ 전문가 조언: “구조적 체질 개선 없는 반쪽 회복 경계해야”
경제 전문가들은 내수 침체를 단순히 경기 순환의 문제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
단기적인 재정 투입이나 시혜성 소비 쿠폰 지급만으로는 가계부채와 인구구조라는 구조적 벽을 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연착륙을 통한 원리금 상환 부담 완화, ▲한계 자영업자의 연착륙 및 취업·업종 전환 체계화, ▲기업의 국내 투자 유도를 위한 규제 완화 및 서비스 산업 경쟁력 제고가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수출 외바퀴로만 달리는 한국 경제는 대외 불확실성에 대단히 취약하다. 내수가 견고하게 받쳐주지 않는다면 경제 전체의 체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는 만큼, 가계의 실질소득을 개선하고 자금 선순환 고리를 되살릴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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