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재건축부터 강서·부천 개발까지 지역별 이해관계 엇갈리며 새로운 쟁점 부상
공항 주변 고도제한 체계가 약 70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기존의 일률적인 장애물 제한 방식을 개편하면서 항공 안전과 도시 개발의 균형을 고려하는 새로운 국제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김포국제공항을 중심으로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 경기 부천시, 인천 계양구 등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도시계획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획일적인 규제에서 안전성 중심의 평가 체계로 전환하는 데 있다.
지금까지 적용되어 온 장애물제한표면(Obstacle Limitation Surfaces, OLS)은 항공기 성능과 운항 환경 변화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ICAO는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 체계를 금지표면(Obstacle Free Surfaces, OFS)과 평가표면(Obstacle Evaluation Surfaces, OES)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새로운 체계에서 금지표면은 항공기 안전 확보를 위해 어떠한 장애물도 허용하지 않는 절대 보호구역으로 운영된다.
반면 평가표면은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실제 비행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항공학적으로 분석한 뒤 허용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각 회원국은 지역 특성과 비행 절차, 항공 교통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재량을 갖게 된다.
새 기준은 적용 범위 역시 기존과 다른 구조를 채택했다.
현재는 활주로 인근 일정 구역에 동일한 높이 제한을 적용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지만, 개정안은 공항과의 거리에 따라 허용 높이를 단계적으로 달리 적용하는 형태를 제시했다.
예시 기준에 따르면 활주로 반경 약 3km 구간은 45m 수준, 약 5km 구간은 60m 수준, 약 10.75~13km 구간은 약 90m 수준까지 차등 관리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다만 평가표면 구역에서는 항공학적 검토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높이 확보 가능성도 열려 있다.
국제기준 개정 일정도 구체화되고 있다.
ICAO는 2025년 상반기 개정안을 의결하고 같은 해 8월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각 회원국은 일정 기간 제도 정비를 거쳐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는 2030년 11월 21일까지 모든 회원국이 새로운 기준을 반영하는 것이 목표다.
지역별 반응은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다.
강서구는 이번 개편을 장기간 지속된 개발 제약을 해소할 기회로 보고 있다.
강서구는 전체 면적 대부분이 고도제한 영향을 받아 저층 중심의 도시 구조가 형성됐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새로운 평가체계가 적용되면 노후 주거지 정비와 재개발 사업의 사업성이 개선될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
구는 그동안 고도제한으로 인한 주민 재산권 제약 규모가 상당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반면 양천구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목동 신시가지 재건축 사업은 최고 49층에서 60층 수준의 개발계획을 검토하고 있으나, 새로운 국제기준이 국내에 그대로 적용될 경우 계획 변경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평가표면 기준이 사업 초기부터 반영될 경우 초고층 개발 전략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는 제도 적용 방식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부천시 역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시는 공항 인접 지역 상당 부분이 고도제한 영향을 받고 있는 만큼 제도 변화에 맞춘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항공 안전을 유지하면서도 지역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적용 기준을 정부에 건의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도 제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에 착수했다.
공항권역 발전 마스터플랜을 통해 ICAO 개정안이 김포공항에 적용될 경우의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맞는 건축 기준과 도시공간 재편 방향을 마련할 예정이다.
동시에 도심항공교통(UAM) 기반 산업과 미래 항공산업을 연계한 신성장 전략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광역 협력체계 역시 확대된다.
서울시는 기존 강서구와 양천구 중심의 협의체를 넘어 경기 부천시와 김포시, 인천 계양구 등 김포공항 영향권 지방자치단체까지 참여하는 공동 대응체계를 운영해 정책 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향후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국제기준을 국내 제도에 어떻게 반영하느냐다.
국토교통부는 ICAO가 부여한 재량 범위를 활용해 국내 비행 절차와 지형, 공항 운영 환경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적용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단순히 국제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보다 항공 안전과 주민 재산권, 도시 경쟁력을 함께 고려하는 균형 있는 정책 설계가 요구된다.
이번 ICAO 국제기준 개정은 단순한 규정 변경을 넘어 수도권 서남부 도시 발전의 방향을 새롭게 결정할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평가표면 도입으로 항공 안전을 유지하면서도 개발 가능성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다만 지역별 개발 여건과 재건축 계획이 크게 다른 만큼 국내 적용 과정에서는 충분한 항공학적 검토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세부 기준 마련이 향후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요약하자면
ICAO는 기존의 일률적인 공항 주변 고도제한 체계를 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개편하는 새로운 국제기준을 마련했다.
평가표면에서는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 지역별 맞춤형 고도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강서구와 부천시는 개발 활성화를 기대하는 반면, 양천구는 목동 재건축 사업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새로운 국제기준을 반영한 국내 적용 방안과 공항권역 발전 전략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결론적으로
새 국제기준은 공항 안전과 도시개발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는 새로운 정책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향후 국내 적용 기준이 지역 특성과 항공 운항 환경을 얼마나 정교하게 반영하느냐에 따라 김포공항 주변 도시의 미래 경쟁력과 개발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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