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2)이 도민지원사업의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존 행정 플랫폼을 연계해 도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나섰다.
박상현 의원은 22일 ‘인공지능을 활용한 복지직권주의 TF’ 회의를 열고 도민지원사업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서비스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기도 관계부서를 비롯해 경기민원24와 경기똑D 운영 관계자, 경기지역화폐 플랫폼 관계자 등이 참석해 기관별 협력 방안과 시스템 연계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현재 경기도의 복지·지원사업은 대부분 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원 대상자가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복잡한 신청 절차를 이해하지 못하면 정작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회의에서는 법령상 필요한 절차는 유지하면서도 도민이 체감하는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특히 이용자가 많은 경기지역화폐를 지원사업 안내와 신청 창구로 활용하고, 경기민원24와 경기똑D를 연계해 지원 자격 확인부터 지급까지 이어지는 통합서비스 구축 방안이 검토됐다.
플랫폼 간 연계에 필요한 개인정보 보호와 기술적 과제도 논의됐다. CI를 활용한 자격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과 공공마이데이터 연계, 기관별 정보 접근권한 등 실제 서비스 구현을 위해 해결해야 할 사항들이 제시됐다. 아울러 신청 이후 담당자가 대상자 정보를 별도로 추출하고 지급 시스템에 전달하는 수작업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됐다.
박상현 의원은 “지원제도가 있어도 도민이 알지 못하거나 신청 절차가 복잡하면 필요한 혜택을 받기 어렵다”며 “여러 플랫폼을 찾아다니지 않고 쉽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부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려면 지금부터 관계기관별 역할과 추진 일정을 구체화해야 한다”며 “개인정보와 관련 법·제도, 기관 간 정보 연계 등 선행 과제를 면밀히 점검해 실질적인 행정서비스 개선으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bsstvㅣ차동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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