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안의 홀로 된 시간"… 초고령사회 그늘 속 독거노인 빈곤과 고독사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 단칸방. 홀로 거주하던 70대 이모 씨는 숨진 지 일주일이 지나서야 발견됐다. 매달 나오는 기초연금과 약간의 수급비로 겨우 임대료와 약값을 대며 연명해 오던 그에게 다가온 마지막은 완벽한 단절이었다. 이 씨의 방 안에는 반쯤 비워진 통조림 캔과 병원 약봉지, 그리고 기한이 지난 공과금 지로용지만이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 '생계형 홀몸노인'의 절박한 삶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로 속도감 있게 직행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OECD 회원국 중 독보적 1위라는 부끄러운 수치의 '노인 빈곤율'이 자리 잡고 있다. 특히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자녀와 연락이 끊긴 채 홀로 살아가는 독거노인의 경우, 빈곤의 타격이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다가온다.
통계청 및 보건복지부 지표에 따르면, 독거노인 가구의 상당수가 소득 하위 1분위에 집중되어 있다. 만성질환에 시달리며 매달 들어가는 병원비와 약값, 치솟는 월세와 에너지 비용을 부담하고 나면 식비를 줄이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 폐지를 주워 하루 몇천 원을 버는 어르신들의 모습은 단순한 근로가 아닌, 생계의 벼랑 끝에서 이어가는 사투인 셈이다.
촘촘하지 못한 사회안전망… 부양의무제 족쇄와 복지 사각지대
정부의 복지 제도가 존재하지만, 정작 극빈층 독거노인 중 상당수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으로 남아있다.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대폭 완화되었음에도 여전히 상존하는 부양의무자 기준과 까다로운 재산 산정 방식이다. 오랜 기간 왕래가 끊긴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거주 중인 소형 주택의 공시가격이 기준을 조금 넘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또한, 노인층 특유의 정보 접근성 부재도 사각지대를 넓힌다. 지자체나 복지관을 직접 찾아가 신청해야만 혜택을 주는 '신청주의' 복지 체계하에서,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외부 활동이 불가능한 독거노인들은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빈곤이 부른 관계의 단절… 고독사라는 비극적 종착지
경제적 빈곤은 단지 금전적 결핍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는 인간관계의 완전한 단절을 불러오고, 결국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라는 비극으로 귀결된다.
최근 수년간 발표된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고독사 사망자 중 상당수가 60대 이상 노년층 및 홀로 사는 남성 가구에 집중되어 있다. 경제적 여유가 없다 보니 이웃이나 지역사회와의 교류가 끊기고, 우울증과 고립감이 깊어지면서 위기 상황이 발생해도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는 환경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 관계자는 "고독사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오랜 빈곤과 고립이 누적된 끝에 발생하는 구조적 인재(人災)"라며 "단순한 시신 수습이나 사후 처리가 아닌, 생전의 삶을 돌보는 예방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발상 전환 필요한 노인 복지… '선제적 돌봄망' 구축 시급
독거노인의 빈곤과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회성 현금 지원이나 물품 전달을 넘어서는 구조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선, 전력 사용량·수도 사용량·통신 데이터 등을 활용한 빅데이터 기반의 '고위험 독거노인 선제적 발굴 시스템'을 한층 세밀하게 작동시켜야 한다. 아울러 지역사회 중심의 생활 밀착형 돌봄 인력(생활지원사, 마을 이장, 우체국 집배원 등)을 대폭 확충해 정기적인 안부 확인과 정서적 교류를 지원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질적 개선을 통해 단순 노무를 넘어선 지속 가능한 소득원을 보장하고, 홀몸 어르신들이 모여 살며 서로를 돌볼 수 있는 '공동생활주택(공공 임대형 실버타운)' 등의 주거 복지 대안도 확대되어야 한다.
사회복지전문가들은 "노년의 빈곤과 고독은 개인의 게으름이나 운명이 아닌, 사회안전망의 결함에서 비롯된 문제"라며 "초고령사회에서 노인의 존엄한 노후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와 지역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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