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금융시장은 지금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하나는 주식시장에 장기자금을 끌어들여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다. 다른 하나는 부동산시장 침체가 금융회사와 지방정부, 가계로 확산하지 않도록 위험을 관리하는 일이다. 두 문제는 서로 떨어져 있지 않다. 부동산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 가계는 소비를 줄이고 현금을 보유하려 하며, 투자자는 주식과 회사채 투자에도 신중해진다.
중국 가계에서 부동산은 오랫동안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됐다.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도시로 인구가 이동하던 시기에는 주택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강했다. 건설회사는 토지를 매입해 대규모 아파트를 건설했고, 지방정부는 토지사용권을 판매해 필요한 재정을 마련했다. 금융회사는 주택담보대출과 건설회사 대출을 확대했다. 부동산 개발이 가계자산과 지방재정, 금융시장을 연결하는 중심축이 된 것이다.
그러나 주택 수요가 약해지고 일부 부동산 개발회사의 자금 사정이 나빠지면서 기존 구조의 한계가 드러났다. 공사가 중단된 주택이 생겼고, 분양대금을 먼저 낸 소비자가 제때 집을 인도받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했다. 주택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믿음이 약해지자 투자 목적의 주택 구매도 감소했다. 이는 건설과 철강, 시멘트, 가구, 가전제품 등 관련 산업에도 영향을 미쳤다.
중국 정부는 부동산시장의 급격한 하락을 막기 위해 주택 구매 조건과 대출 규제를 조정하고, 미완공 주택을 완성해 구매자에게 인도하는 ‘바오자오러우’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방정부나 국유기업이 남은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하지만 단순히 대출을 늘리고 주택 구매를 권장하는 방식만으로는 시장의 신뢰를 완전히 회복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소비자가 계약한 주택을 약속된 시기에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부동산 개발회사의 부채와 자산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업과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을 구분해야 한다. 사업성이 없는 개발사업까지 무조건 지원하면 부실이 뒤로 미뤄질 뿐이다. 반대로 모든 기업에 자금 공급을 중단하면 공사 중단과 실업, 금융부실이 한꺼번에 확대될 수 있다. 질서 있는 구조조정이 필요한 이유다.
부동산시장 조정은 중국의 지방재정과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중국의 일부 지방정부는 토지사용권 판매에 상당 부분 의존해 재원을 마련해 왔다. 주택건설이 줄고 토지 거래가 위축되면 지방정부의 수입도 감소한다. 지방정부가 설립한 각종 투자회사의 부채 문제가 함께 커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부동산 문제는 단순히 집값을 올리거나 내리는 문제가 아니라 지방재정의 수입구조를 바꾸는 개혁과 연결돼야 한다.
중국 주식시장 역시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하다. 단기적인 주가 상승만을 목표로 하면 정책 효과가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 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려면 연기금과 보험회사, 공모펀드처럼 오랫동안 투자할 수 있는 기관자금이 필요하다. 개인투자자의 단기 매매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시장은 소문과 정책 발표에 크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금융당국이 장기자금의 주식시장 참여를 강조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연기금과 보험자금이 우량기업에 장기 투자하면 기업은 연구개발과 설비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투자자도 단기간의 주가 변동보다 기업의 수익성과 성장 가능성을 중심으로 판단하게 된다. 이는 주식시장을 기업의 자금조달과 국민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시장으로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장기자금이 시장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투자 규모를 확대하는 정책만으로는 부족하다. 상장기업의 회계정보가 정확해야 하고, 대주주의 불공정 거래와 내부자거래를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 기업이 주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꾸준히 배당하며, 주가가 낮을 때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하는 등 주주가치를 높이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기업공개 과정도 투명해야 한다. 성장 가능성이 부족한 기업이 상장 직후 주식을 팔아 자금을 회수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해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치면 시장 전체의 신뢰가 무너진다. 반대로 기술력과 실적을 갖춘 기업이 합리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실패한 기업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어야 한다. 진입과 퇴출이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자본시장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부동산과 주식시장은 가계자산을 놓고 경쟁하는 관계이기도 하다. 중국 가계의 자산이 주택에 지나치게 집중되면 금융자산을 통한 장기투자가 발전하기 어렵다. 주택가격이 하락할 때 가계가 느끼는 충격도 커진다. 예금과 채권, 주식, 펀드, 연금상품 등으로 자산을 분산할 수 있는 금융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금융지식이 부족한 소비자에게 위험한 상품을 무리하게 판매하지 않도록 투자자 보호도 강화해야 한다.
중국 금융시장의 변화는 한국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중국의 경기와 주택시장이 위축되면 한국의 철강과 화학, 기계, 반도체, 소비재 수출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중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한국 투자자와 중국 사업 비중이 큰 한국 기업의 주가도 변동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 금융시장 문제를 중국만의 국내 문제로 보기 어려운 이유다.
한국 역시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고 가계부채가 크다는 점에서 중국의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두 나라의 금융제도는 다르지만, 주택시장에 지나치게 많은 자금이 몰릴 경우 소비와 산업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주택가격을 단기간에 끌어올리는 정책보다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부실사업을 투명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 기업과 금융기관은 중국의 경기부양 발표만 보고 투자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 지방정부의 재정상태와 지역별 주택 수요, 기업부채, 소비회복 속도, 금융당국의 규제 방향을 함께 살펴야 한다. 베이징과 상하이, 선전 같은 대도시와 인구가 감소하는 중소도시의 부동산 상황은 서로 다를 수 있다. 중국 전체를 하나의 시장으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
앞으로 중국 금융시장의 성패는 얼마나 많은 돈을 시장에 공급하느냐보다 사람들이 그 시장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달려 있다. 주택 구매자는 계약한 집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주식 투자자는 기업이 공개한 정보를 믿을 수 있어야 한다. 지방정부의 부채와 부동산 개발회사의 손실도 투명하게 관리돼야 한다. 신뢰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급되는 자금은 단기적인 가격 상승을 만들 수 있지만 지속적인 성장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중국이 부동산 의존도를 낮추고 자본시장을 통해 첨단제조업과 인공지능, 바이오, 친환경산업에 장기자금을 공급한다면 경제구조의 전환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는 부실기업 정리와 투자자 보호, 지방재정 개혁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피할 수 없다. 중국 금융시장이 요구받는 것은 화려한 상승 그래프가 아니라 예측 가능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다.
참고자료
中国金融市场，比“刺激”更重要的是“信任”
长期资金入市与房地产重组成为资本市场复苏的关键
当前，中国金融市场需要同时解决两项任务。一是吸引长期资金进入股票市场，为企业稳定成长创造良好环境；二是管理房地产市场低迷可能向金融机构、地方政府和家庭部门扩散的风险。这两个问题并不是彼此分离的。房地产市场的不安加剧以后，家庭会减少消费并增加现金储备，投资者对股票和公司债券也会更加谨慎。
长期以来，房地产一直被中国家庭视为最重要的资产。在经济快速发展和人口不断进入城市的时期，人们普遍相信住房价格会持续上涨。房地产开发企业购买土地并建设大规模住宅，地方政府通过出让土地使用权获得财政收入，金融机构则扩大住房抵押贷款和房地产企业贷款。房地产开发由此成为连接家庭资产、地方财政和金融市场的中心。
但是，随着住房需求减弱和部分房地产开发企业资金状况恶化，原有结构的局限逐渐显现。一些住宅项目停工，提前支付购房款的消费者无法按时取得住房。随着房价持续上涨的预期减弱，投资性购房也随之减少。这种变化还影响了建筑、钢铁、水泥、家具和家电等相关产业。
为防止房地产市场过快下滑，中国政府调整了购房条件和贷款政策，并持续推进完成停工住宅、向购房者交付住房的“保交楼”工作。一些地区也研究由地方政府或国有企业收购存量住房，将其转化为保障性租赁住房。但是，仅靠扩大贷款和鼓励购房，很难完全恢复市场信任。
首先，消费者必须能够在约定时间内取得已经签订合同的住房。房地产企业的债务和资产应当更加透明，并区分仍能正常经营的企业与必须进行重组的企业。如果对没有市场前景的项目一律提供支持，只会把风险推迟到以后。相反，如果全面停止资金供应，停工、失业和金融风险可能同时扩大。这正是房地产行业需要有序重组的原因。
房地产市场调整还同中国地方财政密切相关。部分地方政府长期以来依靠土地使用权出让收入筹集资金。住房建设减少、土地交易下降以后，地方政府的收入也会随之减少，地方政府融资平台的债务风险可能进一步扩大。因此，房地产问题不能仅被理解为提高或降低房价的问题，还必须同地方财政收入结构改革联系起来。
中国股票市场也需要新的增长动力。如果政策只追求短期股价上涨，其效果很难长期维持。市场要实现稳定发展，需要养老基金、保险公司和公募基金等能够长期投资的机构资金。过度依赖个人投资者短期交易的市场，很容易受到传闻和政策消息的影响。
中国金融监管部门强调推动长期资金进入股票市场，也是出于这一原因。养老基金和保险资金长期投资优质企业，有利于企业稳定获得研发和设备投资所需的资金。投资者也会更加重视企业的盈利能力和成长潜力，而不是短期价格变化。这将帮助股票市场更好地发挥支持企业融资和居民资产积累的作用。
然而，要让长期资金进入市场，仅仅扩大投资规模是不够的。上市公司的会计信息必须准确，大股东的不公平交易和内幕交易必须受到严格处罚。企业应当充分向投资者公开信息，保持合理分红，并通过回购和注销股份等方式提高股东价值。
企业上市过程也必须保持透明。如果缺乏发展能力的企业在上市后立即出售股份套取资金，或者利用虚假材料给投资者造成损失，整个市场的信任都会受到破坏。相反，具备技术和经营业绩的企业应当能够合理融资，经营失败的企业也要按照规定程序退出市场。只有进入和退出机制都能正常运行，资本市场的效率才能提高。
房地产市场与股票市场也在竞争家庭资产。如果中国家庭的资产过度集中于住房，通过金融资产进行长期投资就难以发展。当房价下跌时，家庭受到的冲击也会更大。因此，有必要创造使居民能够在存款、债券、股票、基金和养老产品之间分散资产的金融环境。同时还要保护投资者，防止金融机构向缺乏金融知识的消费者强行销售高风险产品。
中国金融市场的变化也会直接影响韩国。中国经济和住房市场萎缩，可能影响韩国的钢铁、化工、机械、半导体和消费品出口。投资中国股票的韩国投资者，以及中国业务比重较大的韩国企业，其资产价格也可能发生变化。因此，中国金融市场的问题很难被视为与韩国无关的国内问题。
韩国的房地产资产比重较高，家庭负债规模较大，也需要认真观察中国市场的变化。两国金融制度虽然不同，但如果大量资金过度集中于住宅市场，都可能导致消费和产业投资受到抑制。与其通过政策在短期内推高房价，不如支持实际居住者的住房稳定，并透明地处理经营不善的房地产项目。
韩国企业和金融机构不能只看中国发布的经济刺激政策就作出投资决定。还应综合观察地方政府的财政状况、不同地区的住房需求、企业债务、消费复苏速度和金融监管方向。北京、上海、深圳等大城市与人口减少的中小城市，房地产状况可能完全不同。把整个中国简单视为一个市场具有较大风险。
今后，中国金融市场的成败并不只取决于向市场提供多少资金，而取决于人们能够在多大程度上信任这个市场。购房者要能够取得已经签订合同的住房，股票投资者要能够相信企业公开的信息。地方政府债务和房地产开发企业的损失也必须得到透明管理。在缺乏信任的情况下，新增资金或许能够推动价格短期上涨，却很难带来持续发展。
如果中国能够降低经济对房地产的依赖，并通过资本市场向先进制造、人工智能、生物技术和绿色产业提供长期资金，将有利于经济结构转型。然而在这一过程中，无法回避清理不良企业、保护投资者和改革地方财政等困难任务。中国金融市场真正需要的不是一条华丽的上升曲线，而是可以预测、公平透明的市场秩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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