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전세 사라지는건 정상화 과정…전세대출이 집값 상승 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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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진형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현행 전세제도에 대한 강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며 대대적인 금융·세제 규제를 예고했다. 정부가 전세시장 축소를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한 필연적 과정으로 규정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른바 '전세 종말론'과 주거비 부담 가중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교차하고 있다.
이 대통령 "전세대출이 집값 상승 주범… 전세 축소는 정상화"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그간 전세대출을 많이 내준 것이 집값 상승과 전세사기의 주된 원인"이라며 "전세는 특이하게 대한민국에만 있는 일종의 사금융인데 지금 사라져가는 추세며, 이는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전세 매물 감소 지적에 대해서도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고 그 집을 필요로 한 무주택자가 샀으니 전세 물량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최근의 전셋값 상승 역시 통계적으로 폭등이라 보긴 어려우며 정상화의 일환이라고 진단했다.
이 같은 기조에 따라 금융당국은 우선적으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규제 강화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신규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거나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을 불허하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오래 보유했다고 왜 혜택을 주나"라며 장기보유특별공제 손질을 시사했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실효세율을 상향 조정하겠다는 의지도 명확히 했다.
1년 만에 매물 30% 실종… 47년 차 구축 전셋값도 5달 새 4.6억 폭등
대통령의 공언대로 전세 시장의 지형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 취임 직전인 2025년 6월 3일 2만 5535건이었던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026년 6월 8일 기준 1만 7730건으로 30.6%(7805건) 급감했다.
매물 품귀 현상이 극심해지면서 신축뿐만 아니라 지은 지 20년이 넘은 구축 아파트 전셋값까지 요동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 올해 들어 6월 첫째 주까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3.77% 상승해 지난해 동기 상승률(0.65%)의 6배에 달했다. 특히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동남권의 20년 초과 구축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1년간 8.0% 뛰어 신축 아파트 상승률을 웃돌았다.
실제로 1980년에 준공되어 올해 입주 47년 차를 맞은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8차' 전용면적 107㎡는 지난달 11억 5000만 원에 신규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올해 1월 동일 평형이 6억 9000만 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불과 5개월 만에 4억 6000만 원이 폭등한 액수다. 전문가들은 서울 전역으로 확대된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로 인해 매수자가 무조건 실거주를 해야 하는 데다, 임대인 규제 강화로 집주인이 직접 입주하는 사례가 늘면서 유통 물량 자체가 씨가 마른 결과라고 분석했다.
"서민 주거 사다리 붕괴" vs "과도한 사금융 정상화"… 오세훈 "정책 참사"
시장 전문가들은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와 전세대출 통제 방향성에는 일부 공감하면서도, 서민 주거 안정 측면에서는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목돈이 부족한 청년층과 무주택 서민에게 전세는 자산을 형성하고 내 집 마련으로 이동하기 위한 핵심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전세 공급이 줄어들면서 시중 자금은 월세 시장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월세통합가격지수는 2025년 6월 96.70에서 2026년 4월 101.82로 10개월 만에 5.3% 상승했다.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면서 가계의 고정 주거비 부담이 늘고, 이로 인해 저축 여력이 감소해 결국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높은 월세 부담을 이기지 못한 일부 수요자가 차라리 외곽 지역의 중저가 주택 매매로 선회하면서 대출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예측도 제기된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 기조에 대해 지자체 차원의 강한 반발도 터져 나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 대통령의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오 시장은 "전세 소멸은 시대적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다"라며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초래한 뼈아픈 결과이자 서민 주거 안정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정책 참사"라고 규정하며 정부의 전향적인 부동산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AI부동산경제신문 | 편집부
이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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