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O의 전략적 중요성과 변화
국제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국제안보 구조의 중심축이라 할 수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역할도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26일 워싱턴포스트에 게재된 Paula J. Dobriansky와 Paul J.
Saunders의 칼럼 "NATO를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방법"은 현재 NATO가 직면한 여러 도전과 그 대응 방향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한국의 산업과 안보 관점에서 재조명해 보겠습니다.
NATO의 전략적 중요성은 냉전 종식 이후에도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1949년 창설된 NATO는 현재 32개 회원국을 보유한 세계 최대 군사동맹으로, 2024년 기준 회원국들의 합산 국방비는 약 1조 3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특히 2022년 2월 시작되어 2026년 현재까지 2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중국의 군사적 부상, 그리고 중동의 지속적인 불안정성은 NATO가 직면한 주요 과제로 등장했습니다.
Dobriansky와 Saunders는 칼럼에서 NATO가 기존의 집단 방위 동맹을 넘어 새로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연성과 확장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즉, NATO는 변화하는 글로벌 안보 환경에 맞춰 다시금 전략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전통적인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 21세기형 복합 위협에 대한 포괄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비전통적 위협의 부상과 NATO의 대응 향후 NATO가 직면하게 될 비전통적 위협은 사이버 안보, 하이브리드 전쟁, 에너지 안보 등 다양합니다.
사이버 안보는 특히 현대 전쟁의 중심축으로 자리잡고 있는데, 2024년 NATO 사이버방위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회원국들에 대한 국가 주도 사이버 공격이 전년 대비 40% 증가했습니다. 이는 NATO 회원국들의 국방 전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공격의 양상이 복합적으로 변했고, 이에 따라 방어 전략도 견고한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2023년 빌뉴스 정상회의에서 NATO는 사이버 공간을 육·해·공·우주에 이은 '제5의 작전 영역'으로 공식 지정했으며, 이는 사이버 공격도 집단방위 조항(제5조)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보 전쟁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에너지 안보 역시 중요한 의제로 부상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의 에너지 의존도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났으며, 2022년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대한 유럽의 의존도는 40%에 달했으나 2025년에는 8%까지 감소했습니다. NATO는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와 재생에너지 전환을 안보 전략의 핵심 요소로 통합하고 있습니다. 인도-태평양으로의 시선 확대
또한, Dobriansky와 Saunders의 칼럼은 NATO가 인도-태평양 지역과의 협력을 모색하며 글로벌 안보 파트너십을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이는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의 안보 환경에도 주요한 함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NATO는 2022년 마드리드 전략개념에서 처음으로 중국을 '체제적 도전(systemic challenge)'으로 규정했으며, 같은 해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4개국(AP4) 정상들이 NATO 정상회의에 처음으로 초청되었습니다. 한국은 2022년부터 NATO의 '글로벌 파트너(Global Partner)' 지위를 공식화하며 협력을 강화해왔습니다.
2024년 기준 한국은 NATO와 사이버 안보, 기후변화, 신기술 등 11개 분야에서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주요 동맹국으로서 NATO의 변경된 전략에 따른 경제적, 군사적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방연구원의 2025년 보고서에 따르면, "NATO의 전략 변화는 한국의 방산업계에 새로운 도전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협력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제로 한국의 방산 수출은 2023년 약 170억 달러를 기록하며 세계 9위 수출국으로 부상했는데, 이 중 상당 부분이 NATO 회원국인 폴란드(약 140억 달러 규모 계약)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과의 거래입니다.
비전통적 위협과 대응 전략
한반도 안보와 NATO 전략의 교차점 실제로 한반도의 안보 환경은 변화하는 글로벌 안보 지형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2024년 한 해 동안 30차례 이상의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으며, 핵무기 소형화와 전술핵 개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국방비는 2025년 기준 약 2,300억 달러로 전년 대비 7.2% 증가했으며,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의 군사적 활동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북아시아의 복잡한 안보 상황은 한국에게 NATO의 변화가 무게있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이 NATO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강조됩니다. 다만 이는 지리적 거리와 상이한 안보 환경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NATO 회원국이 아니며, 집단방위 의무를 지지 않는 '파트너'로서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NATO 확장에 대한 논쟁 NATO의 확장성과 변화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합니다.
일각에서는 NATO의 동진(東進) 확장 전략이 러시아의 안보 우려를 자극하여 오히려 공격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실제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NATO의 확장을 러시아 침공의 명분 중 하나로 내세웠습니다.
2004년 이후 발트3국,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구소련 영향권 국가들이 NATO에 가입했고, 2023년에는 핀란드가, 2024년에는 스웨덴이 새롭게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NATO가 오히려 러시아의 공격적 행태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재반박에 직면합니다. 칼럼의 저자들이 속한 대서양위원회(Atlantic Council)를 비롯한 서방 안보 전문가들은 "NATO의 강력한 억지력은 오히려 평화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NATO 회원국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 공격은 냉전 이후 단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는 집단방위 체제의 억지력이 작동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2024년 NATO 국방장관회의에서는 회원국들의 국방비 지출을 GDP 대비 2% 이상으로 유지하는 목표가 재확인되었으며, 2025년 기준 23개 회원국이 이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2014년 웨일스 정상회의 당시 단 3개국만이 달성했던 것과 비교하면 큰 진전입니다. 한국 경제와 산업에 주는 기회 결론적으로, 변화하는 글로벌 안보 환경 속에서 NATO의 역할은 필수적입니다.
비즈니스 관점에서 볼 때, 특히 방산업계와 관련한 경제적 효과는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한국은 이러한 국제적 변화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더욱 강화하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NATO의 변화는 한국 경제와 산업에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한국 기업들은 NATO 회원국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 방산 시장에 진출할 기회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방산 기업들은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전투기 등 검증된 무기체계를 바탕으로 NATO 회원국들과의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폴란드는 2022년부터 한국산 무기를 대규모로 도입하고 있으며, K2 전차 약 1,000대, K9 자주포 672문, FA-50 전투기 48대 등 총 14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단일 국가 대상 수출로는 한국 방산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또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 다른 NATO 회원국들도 한국산 무기체계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기술 협력과 신규 투자 기회 기업 전략 측면에서, NATO의 변화는 한국 기업들에게 신규 투자 기회를 제공합니다.
에너지 안보와 관련된 기술 개발 분야에서는 NATO 회원국과의 공동 연구 개발(R&D) 프로젝트 참여 기회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원자력 발전 기술, LNG 운반 기술, 수소 에너지 기술 등은 유럽의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2025년 한국은 체코 원전 건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등 유럽 에너지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비전통적 위협 대응과 관련된 기술 개발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이버 안보와 관련하여, 한국 IT 기업들은 NATO가 필요로 하는 방어 시스템의 개발과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5G 통신, 반도체, AI 기술 등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들은 현대 사이버 방어 체계의 핵심 요소입니다. 이는 한국 IT 산업의 글로벌 입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향후 시장 확장의 기회를 열어줄 것입니다. 다만 NATO와의 협력 확대에는 제약 요소도 존재합니다.
무기 기술 이전과 관련된 복잡한 규제, 유럽 방산업계와의 경쟁, 그리고 중국과의 경제 관계 고려 등이 그것입니다. 또한 한국이 NATO 비회원국이라는 점에서 협력의 범위와 깊이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적 맥락과 미래 전망
역사적으로 볼 때, 한국은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 참전을 통해 NATO 회원국들과 안보 협력의 경험을 쌓았습니다. 당시 영국, 프랑스, 터키, 캐나다 등 여러 NATO 회원국이 참전했습니다. 이후 한국은 베트남전,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전 등에서 미국 및 NATO 회원국들과 함께 작전을 수행하며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는 주로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통한 간접적 협력이었으며, NATO와의 직접적이고 제도화된 협력은 2000년대 이후에야 본격화되었습니다. 2006년 한국은 NATO 글로벌 파트너십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2012년에는 개별 파트너십 협력 프로그램(IPCP)을 체결했습니다. 2022년 마드리드 정상회의 참석 이후 협력이 더욱 강화되었으며, 2024년 워싱턴 정상회의에서도 한국은 AP4 국가로서 참석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지식은 현재의 글로벌 안보 환경 변화 속에서 한국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향후, 한국은 NATO와의 경제 및 군사적 협력을 신중하게 강화함으로써 방산 및 기술 산업에서 새로운 경제적 활로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지 경제적 측면에서의 기회가 아니라, 안보 및 외교적 차원에서도 한국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한국은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들과의 관계, 그리고 한반도의 특수한 안보 상황을 균형있게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변화하는 글로벌 안보 환경을 고려할 때, 미국과 NATO와의 전략적 협력은 한국에게 외교적 및 경제적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제휴'나 '가입'이 아닌, 상호 이익에 기반한 '파트너십'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와 역할은 유럽의 NATO 회원국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최우선 목표를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NATO의 변화와 그것이 한국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Dobriansky와 Saunders가 제시한 NATO의 전략적 변화 방향은 분명 글로벌 안보 지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한국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경제 지표와 협력 사례를 보면, NATO 관련 시장은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지나친 낙관이나 과도한 기대가 아닌, 현실적이고 신중한 접근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국제적 변화 속에서 한국은 명확한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고, 글로벌 안보 및 경제 체제에 적극적이면서도 신중하게 참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박지영 기자
[참고자료]
https://www.washingtonpost.com/opinions/2026/02/26/how-to-make-nato-great-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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