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의 무게중심이 ‘사업 추진’에서 ‘지속가능한 지역 관리’로 확대되는 정책 방향이 논의됐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9월 28일 오후 건축공간연구원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 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변화하는 지역 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재생 정책 방향과 지원센터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지역의 목소리를 정책에 연결하기 위한 현장 의견 수렴도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부터 지방정부와 도시재생지원센터,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권역별 현장 간담회를 진행해 왔다. 수도권을 시작으로 중부권, 대경권, 전북·전남·광주, 강원 지역에서 논의가 이뤄졌으며 동남권·제주 간담회도 예정돼 있다. 정부는 이 과정을 통해 도시재생 정책 변화에 따른 현장의 고민과 지원센터 운영·발전 방향에 관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이번 논의의 핵심은 지역이 스스로 필요한 사업을 찾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맞춰졌다. 지역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지방의 자율성과 자체 역량이 실제 지역 변화로 연결될 수 있는 정책 구조를 살펴보고 이를 현장에서 지원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앞으로 어떤 기능을 담당해야 하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간담회가 마련됐다.
사업을 준공하는 것만큼 준공 이후의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문제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이날 건축공간연구원은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발전 방향을 제안했다. 참석자들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거점시설과 해당 지역을 사업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공유했다.
지원센터 사이의 역할을 보다 명확하게 설정하는 문제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광역지원센터와 기초지원센터, 현장지원센터가 각각 어떤 기능을 담당하고 상호 협력할 것인지에 대한 역할 정립과 함께 현장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 등이 주요 과제로 다뤄졌다. 지역이 주도하는 도시재생을 지속하려면 행정적 사업 지원뿐 아니라 지역 상황을 분석하고 후속 사업까지 연결할 수 있는 현장 역량이 중요하다는 취지다.
지역마다 다른 쇠퇴 원인을 하나의 방식으로 접근하기 어렵다는 점도 강조됐다. 김 차관은 인구감소와 지역산업 구조 변화, 원도심 쇠퇴 등 각 지역이 마주한 문제가 서로 다른 만큼 지역 스스로 필요한 사업을 찾아내고 다양한 지역 자원과 정책을 연결하는 역량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기능 역시 기존 사업 지원 범위를 넘어서는 방향이 제시됐다. 김 차관은 지원센터가 행정과 사업 집행을 돕는 기능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의 여건과 문제를 진단하고 필요한 사업을 발굴·기획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지원 플랫폼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결국 도시재생의 지속가능성은 지역 내부의 실행 역량과 사후관리 체계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주요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 주도의 일률적인 사업 추진보다는 지역이 자체 여건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기존 자원과 관련 정책을 연계하는 구조가 이번 논의에서 주요 방향으로 제시됐다.
정부는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지원센터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지역의 자율성을 토대로 도시재생이 균형성장과 원도심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시재생사업의 ‘이후’를 관리할 제도적 기반도 향후 논의의 중요한 축이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도시재생지원센터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 이후의 사후관리와 지속가능한 재생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도시재생 정책의 논의 범위가 사업 선정과 시설 조성을 넘어 지역의 자율적인 사업 발굴과 장기적인 성과관리로 넓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 역시 단순한 행정지원 조직에서 지역을 진단하고 사업을 설계하며 정책과 자원을 연결하는 전문지원체계로 역할을 확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앞으로 마련될 지원센터 발전 방안과 사후관리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가 후속 과제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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