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성정동 일대 스웨디시·마사지 업소의 성매매 관련 단속과 수사 가능성을 둘러싸고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업소가 수사 대상이 될 경우 영업용 휴대전화와 예약 장부, 문자·메신저 기록, 계좌 및 결제자료 등이 확보되면서 수사가 과거 이용자에게까지 확대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다.
성매매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업주나 종업원뿐만 아니라 성매수자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현장에 없었다고 끝이 아니다…과거 예약기록까지 확인될 가능성
성매매 의심 업소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면 반드시 단속 당일 현장에 있던 사람만 확인하는 것은 아니다.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업소의 영업용 휴대전화나 장부 등을 확보할 경우 과거 예약·방문 기록을 분석할 수 있다.
전화번호와 예약 날짜뿐 아니라 문자·메신저 대화, 계좌이체 및 카드결제 자료 등이 서로 연결될 경우 특정 이용자의 실제 방문 여부와 당시 이용 형태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업소 관계자의 진술이나 구체적인 대화 내용 등 성매매를 뒷받침하는 별도의 자료가 함께 확보된다면 과거 이용자에게도 사실관계 확인이나 출석 요구가 이뤄질 수 있다.
다만 전화번호나 예약기록이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 성매매 혐의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단순 마사지 이용과 성매매는 명확히 구별돼야 하며 실제 행위와 대가관계 등을 입증할 증거가 있는지가 중요하다.
조사 과정에서 한 진술 역시 사건 자료가 될 수 있다.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임의로 만들어 답하거나 사실관계와 다른 설명을 하는 것은 피하고 실제 기억과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택 우편물도 민감한 문제…가족이 먼저 접할 가능성 배제 못 해
과거 이용자들이 특히 우려하는 부분 중 하나가 자택으로 전달되는 우편물이다.
형사절차가 진행되면서 사건 단계와 서류 종류에 따라 당사자에게 관련 문서가 전달되는 경우가 있다.
물론 경찰이 가족에게 성매매 혐의를 임의로 통보하는 것과 본인 앞으로 발송된 서류를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가족이 접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그러나 실제 거주지로 본인 명의의 우편물이 발송된다면 동거 가족이 우편물의 존재를 먼저 확인하게 될 현실적인 가능성까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경찰의 연락을 이미 받은 상황이라면 단순히 연락을 피하기보다는 사건번호와 담당 수사기관, 자신의 사건상 지위와 향후 조사 절차 등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인청 “같은 업소 이용했어도 사건별 증거와 사실관계 달라”
성매매 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법인 인청은 경찰 조사 전 사실관계 및 관련 자료 검토부터 피의자 조사 대응, 변호인 의견서 제출, 검찰 단계 대응 등의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법무법인 인청 측은 “같은 업소의 이용기록이 확인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결론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며 “실제 방문 여부와 이용 형태, 당시 대화 및 결제자료, 업소 관계자의 진술 등 개별적인 증거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기관에서 직접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어떤 사건인지와 본인이 어떤 지위에서 연락받은 것인지부터 확인하고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예약기록 발견과 성매매 입증은 별개…결국 ‘구체적 증거’가 핵심
결국 핵심은 실제 성매매가 있었는지, 금전과 행위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확보됐는지다.
천안 성정동 일대 스웨디시·마사지 업소와 관련해 실제 경찰 연락을 받은 경우라면 온라인에 떠도는 다른 이용자의 사례만으로 자신의 상황을 판단하기보다는 자신에게 해당하는 사실관계와 수사기관이 확인하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