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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혈압·당뇨병 중심 관리 넘어 여러 질환과 생활환경까지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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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모든 의원에서 시행하는 제도 아냐…지역별 참여기관 확인해야

동네의원 한 곳이 환자의 건강 상태를 지속해서 살피고 질병 치료뿐 아니라 건강검진 결과 상담과 운동·식생활·복약관리, 병원 진료와 지역 돌봄서비스 연계까지 맡는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9월 29일부터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전국 공모를 통해 선정된 의원은 120곳이며, 통합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한 50세 이상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다.

시범사업에 등록했다고 별도의 관리비를 더 내는 것은 아니다. 다만 평소 의원을 이용할 때 부담하던 진찰료와 검사·처치·약제비 등은 기존과 같은 수준으로 납부해야 한다. 

추가 비용이 없다는 말이 모든 진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50세 이상 주민 대상…선정된 의원에서 등록

참여 대상은 통합적인 건강관리 필요성이 높은 50세 이상 지역주민이다.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특정 질환을 진단받은 환자로 대상을 한정하지 않는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시범사업에 선정된 동네의원에서 등록 가능 여부와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등록 후에는 질환과 건강검진 결과, 복용약, 운동·식생활 습관, 의료·돌봄 필요 등을 평가받고 개인별 관리계획을 세우게 된다.

전국 모든 동네의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다. 평소 다니던 의원이 참여기관으로 선정되지 않았다면 해당 의원에서는 시범사업에 등록할 수 없다.

검진 결과 설명부터 돌봄 연결까지

등록하면 먼저 의료진이 환자의 질환과 복용 중인 약, 건강검진 결과, 식사와 운동 습관 등을 살펴본다. 

이후 환자에게 필요한 관리계획을 세우고 다음과 같은 도움을 제공한다.

▲ 건강검진 결과에서 주의해야 할 수치를 설명하고 이후 관리 방법을 안내한다.
▲ 식사와 운동, 약을 올바르게 복용하는 방법을 상담한다.
▲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상태와 복용약을 지속해서 살핀다.
▲ 필요한 경우 전화 등으로 건강 상태와 생활습관 관리 상황을 확인한다.
▲ 정밀검사나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면 적절한 의원이나 병원 이용을 안내한다.
▲ 거동이 어려운 환자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방문진료나 방문간호를 연계한다.
▲ 식사·이동·복지 등 생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의 돌봄서비스와 연결한다.

등록한 환자가 이 서비스를 모두 한꺼번에 받는 것은 아니다. 의료진이 질환과 건강 상태, 거동 능력, 생활환경 등을 평가해 필요한 항목을 관리계획에 반영한다.

방문진료나 방문간호도 등록만 하면 자동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아니다. 환자의 상태와 필요성, 참여기관의 제공 여건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의사 혼자가 아닌 여러 분야 전문가가 관리

새 시범사업은 의사와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여러 분야 전문가가 협력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다학제 팀’이라고 한다.

참여 의원 가운데 20곳은 필요한 전문인력을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단독모형’이다. 

나머지 100곳은 병원·보건소·의원 등 거점지원기관과 협력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력모형’으로 운영된다.

두 모형 모두 등록한 동네의원이 환자 관리의 중심을 맡는다. 

다만 영양·재활·복지상담 등을 의원 내부에서 제공하는지, 거점지원기관과 협력해 제공하는지는 기관별로 다를 수 있다.

단독모형 참여 의원 20곳

다학제 팀을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단독모형 참여 의원은 다음과 같다.

▲ 서울 강북구 서울봄연합의원
▲ 서울 마포구 연세우리내과의원
▲ 서울 서초구 서초아가페의원
▲ 서울 은평구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살림의원
▲ 대구 수성구 다올연합의원
▲ 인천 미추홀구 서해사랑내과, 인천의원
▲ 인천 부평구 인천평화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평화의원
▲ 대전 대덕구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민들레의원
▲ 경기 고양시 연세365매일의원
▲ 경기 남양주시 서울온케어의원
▲ 경기 부천시 부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부천시민의원
▲ 경기 수원시 입북삼성가정의학과의원
▲ 경기 안산시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새안산의원
▲ 경기 안성시 안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서안성의원, 꿈사랑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꿈사랑의원
▲ 경기 안양시 안양세종의원
▲ 경기 의정부시 편한자리의원
▲ 경기 평택시 연세가정의원
▲ 경남 하동군 하동중앙의원

협력모형 참여 의원 100곳

협력모형에서는 지역별 거점지원기관이 동네의원의 다학제 서비스 제공을 지원한다.

서울 성북구

거점지원기관은 돌봄의원이며, 참여 의원은 11곳이다.

▲ 서울가정의학과의원
▲ 서울우리내과의원
▲ 박앤김내과의원
▲ 우리가정의학과의원
▲ 성심플러스내과의원
▲ 우리의원
▲ 김명선내과의원
▲ 서울바른가정의학과의원
▲ 중앙의원
▲ SKY서울가정의학과의원
▲ 동호의원

광주 북구

거점지원기관은 광주 북구보건소이며, 참여 의원은 20곳이다.

▲ 123내과의원
▲ 강신주내과의원
▲ 김상도내과의원
▲ 김의원
▲ 동림가정의원
▲ 두암참좋은내과의원
▲ 라이프내과의원
▲ 마디튼튼의원
▲ 선내과의원
▲ 수연합의원
▲ 유병전의원
▲ 장가정의학과의원
▲ 정이든의원
▲ 제일가정의학과의원
▲ 조정곤내과의원
▲ 중앙의원
▲ 참조은내과의원
▲ 최경상내과의원
▲ 홍경표내과의원
▲ 홍성호가정의학과의원

광주 광산구

거점지원기관은 우리동네의원이며, 참여 의원은 7곳이다.

▲ 우리동네의원
▲ 소촌연합의원
▲ 건강미현대웰빙의원
▲ 휴편한연합의원
▲ 생기가정의학과의원
▲ 휴가정의학과의원
▲ 현대가정의학과의원

부산 서구

거점지원기관은 삼육부산병원이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참여기관 명단에는 다음 의원들이 기재돼 있다.

▲ 대한최강내과의원
▲ 새한내과의원
▲ 임권일신경과의원
▲ 홍인내과의원
▲ 한빛내과의원
▲ 세광의원
▲ 서울편한내과의원
▲ 최광웅내과의원
▲ 위앤대우리큰내과의원
▲ 속튼튼원내과의원
▲ 속바른내과의원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부산 서구 참여기관 명단에는 ‘한빛내과의원’이 두 차례 기재돼 있다. 동일 명칭의 별도 기관인지, 명단의 중복 표기인지는 공개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인천 계양구

거점지원기관은 인천세종병원이며, 참여 의원은 13곳이다.

▲ 중앙의원
▲ 서울메디의원
▲ 상우내과의원
▲ 닥터봉정민내과의원
▲ 정의원
▲ 두리산부인과두리내과의원
▲ 성모25의원
▲ 연세중앙의원
▲ 마음속내과의원
▲ 박도형정형외과의원
▲ 새성모의원
▲ 아이플러스소아청소년과의원

보건복지부 원자료에는 인천 계양구 참여 의원을 13곳으로 집계했지만, 공개된 기관명은 12곳이다. 누락된 기관이 있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경기 고양시

거점지원기관은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이며, 참여 의원은 12곳이다.

▲ 성모드림내과의원
▲ 세란의원
▲ 연세가족사랑의원
▲ 행신연세가정의학과의원
▲ 늘사랑가정의학과의원
▲ 세란가정의원
▲ 신록내과의원
▲ 연세신일의원
▲ 연세가정의원
▲ 해맑은신경외과의원
▲ 일산역훈내과의원
▲ 연세더나은의원

전북 전주시

거점지원기관은 예수병원이며, 참여 의원은 11곳이다.

▲ 이상권가정의학과의원
▲ 삼성가정의학과의원
▲ 예수가정의학과의원
▲ 이승렬가정의학과의원
▲ 장인수가정의학과의원
▲ 현대의원
▲ 누가외과연합의원
▲ 서울수의원
▲ 이덕수내과의원
▲ 고산성모의원
▲ 중앙가정의학과의원

제주

거점지원기관은 제주의료원이며, 참여 의원은 14곳이다.

▲ 탑동365일의원
▲ 문앤송소아청소년과의원
▲ 세화의원
▲ 박정신건강의학과의원
▲ 연세선린내과의원
▲ 마디의원
▲ 동남의원
▲ 표선의원
▲ 안덕의원
▲ 연세푸른숲이비인후과의원
▲ 이스톤의원
▲ 고은의원
▲ 강문보내과의원
▲ 조재익신경외과의원
▲ 대정의원

보건복지부 원자료는 제주 참여 의원을 14곳으로 집계했지만 기관명은 15곳이 기재돼 있다. 어느 기관이 최종 선정 대상인지 이용 전에 확인해야 한다.

추가 이용료는 없지만 기존 진료비는 내야

등록 환자는 진료를 받을 때 시범사업 참여 전과 같은 수준의 본인부담금을 낸다. 건강관리 사업에 참여한다는 이유로 별도의 비용이 추가되지는 않는다.

다만 진찰·검사·처치·처방 등 통상적인 진료비는 발생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해당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등록 전에는 다음 사항을 의원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 해당 의원이 시범사업 참여기관인지
▲ 현재 환자 등록을 받고 있는지
▲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관리서비스가 무엇인지
▲ 전화상담이나 방문진료·간호를 제공하는지
▲ 진료와 검사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는 항목이 무엇인지

기존 고혈압·당뇨병 관리사업과 무엇이 다른가

기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은 동네의원이 고혈압·당뇨병 환자에게 개인별 관리계획을 세우고 교육·상담과 생활습관 관리를 제공하는 제도다. 

환자가 집에서 측정한 혈압이나 혈당을 확인하고 관리 상황을 다음 진료에 반영하는 방식도 포함된다.

새 시범사업은 특정 질환만을 관리하기보다 50세 이상 주민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살피는 데 초점을 둔다. 

여러 질환을 함께 앓거나 복용하는 약이 많고, 운동·영양·재활·복지 지원이 함께 필요한 사람까지 포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이다.

고혈압이나 당뇨병으로 기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환자가 새 시범사업에도 등록할 수 있는지, 관리방식이 어떻게 조정되는지는 해당 의원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번 정부 발표에는 두 사업 사이의 중복 등록이나 전환 절차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통합돌봄은 지방정부, 이번 사업은 동네의원이 중심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은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생활지원 서비스를 연결하는 제도다.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은 동네의원이 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맡는 의료서비스에서 출발한다는 점이 다르다.

통합돌봄은 시·군·구가 대상자의 의료·요양·생활지원 필요를 종합적으로 살피고 여러 기관의 서비스를 조정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등록한 동네의원이 치료와 예방, 건강관리를 담당하고 필요할 때 병원이나 지방정부·복지기관의 돌봄서비스로 연결한다.

두 제도는 어느 한쪽이 다른 제도를 대신하는 관계가 아니다. 질환과 약물 관리가 중요하면 동네의원의 역할이 중심이 되고, 장기요양과 식사·이동·주거 등 복합적인 생활지원이 필요하면 지방정부의 통합지원 체계가 함께 작동할 수 있다.

의무적으로 의사를 정하는 주치의제는 아냐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약 3년간 시행해 ‘한국형 주치의 모델’의 제도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등록한 동네의원이 환자의 상태를 지속해서 관리한다는 점에서는 주치의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모든 국민이 담당 의사를 의무적으로 정해야 하는 제도는 아니다. 

등록한 의원을 거쳐야만 다른 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제도도 아니다. 참여 여부는 주민이 선택한다.

이번 사업에는 환자의 건강 상태와 연령 등을 고려한 연간관리료 방식의 통합수가가 시범 적용된다. 

교육·상담 등 건강관리서비스를 한 건씩 제공할 때마다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관리와 성과에도 보상이 돌아가도록 설계한 것이다.

정부는 운영 상황에 따라 참여기관을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추가 공모 시기와 확대 규모는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