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 뒤에 숨은 착시… '구직 포기'와 노동시장 양극화의 그늘
공식 지표상 청년 실업률은 5~6%대로 안정적인 수준처럼 보인다. 그러나 현실의 체감 온도와는 거리가 멀다. 이 괴리의 중심에는 통계상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고 체증하고 있는 '그냥 쉬었음' 청년층이 존재한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비경제활동인구 중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쉬었다"고 응답한 20대 청년은 매년 수십만 명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구직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어야 할 20대가 아예 경제활동 참여 자체를 유예하거나 포기한 것이다. 여기에 잠재적 구직자와 단기 알바 노동자 등을 모두 포함해 실제 체감하는 고용 현황을 반영한 '청년 확장실업률(체감실업률)'은 공식 실업률의 3~4배에 달하는 15~20% 수준을 넘나든다.
전문가들은 '쉬었음' 청년의 증가를 단순히 개인의 나태함이나 '눈높이가 높아서' 발생하는 선택적 결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 이는 한국 노동시장의 고질적 문제인 '노동시장 이중구조(양극화)'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대기업·공공기관 중심의 '1차 노동시장'과 중소기업·비정규직 중심의 '2차 노동시장' 간의 격차는 임금, 복지, 고용 안정성 면에서 현격하게 넓어졌다. 청년 입장에서 첫 직장은 향후 커리어 전체의 신분표처럼 작용한다. 일단 2차 노동시장에 진입하면 1차 노동시장으로 이동하기 어려운 '경직적 구조'가 고착화되다 보니, 청년들은 조급하게 낮은 조건의 일자리에 취업하기보다 차라리 구직을 유예하며 '대기'하는 편을 선택하는 것이다.
또한, 잦은 단기 일자리(게릴라성 알바)나 원치 않는 단순 노무직으로 흡수되는 청년들의 비율이 늘어난 점도 문제다. 이는 겉으로는 취업자 수에 반영되지만, 실질적으로는 고용의 질이 극도로 악화되었음을 의미한다.
한 노동경제학 전문가는 "청년들이 눈높이를 낮추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들어간 일터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그릴 수 없기 때문에 입사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괜찮은 일자리의 절대적인 수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청년들에게만 '눈을 낮추라'고 요구하는 것은 고용 시장의 현실을 외면한 당위론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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