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 판공청은 최근 《‘고효율로 한 가지 일을 처리하기’ 2026년도 제2차 중점사항 목록》을 발표했다. 이번 목록에는 기업을 위한 업무 5개와 개인을 위한 업무 8개 등 모두 13개 중점사항이 포함됐다.
정책의 핵심은 복잡한 행정절차를 이용자가 정부 부처별로 찾아다니지 않도록 바꾸는 데 있다. 하나의 생활사건이나 기업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기관의 허가와 증명이 필요하더라도 이용자는 가능한 한 하나의 창구에서 한 번에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특정 자격과 서비스를 신청할 때 과거에는 여러 정부기관에 각각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같은 개인정보를 반복해서 쓰고 이미 정부가 가진 자료를 다시 제출하는 일도 발생했다.
‘한 가지 일’ 방식은 이런 절차를 이용자 관점에서 다시 묶는다. 행정기관 내부에서는 여러 부처가 일을 나누어 처리하더라도 시민이나 기업에게는 하나의 서비스처럼 보이게 하는 방식이다.
중국 정부는 이번 정책을 전국통일대시장 건설, 대외개방 확대, 지역 간 협력과 기업환경 개선까지 연결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또 기업과 개인의 생애주기에서 자주 발생하는 주요 행정업무를 점차 통합서비스 방식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효과를 숫자로 보여주고 있다. 베이징은 정부 온라인서비스에서 137개의 ‘한 가지 일’ 서비스를 구축했으며, 관련 업무의 처리시간은 평균 57% 줄고 제출서류는 50%, 직접 방문 횟수는 87% 감소했다고 밝혔다.
행정서비스의 디지털화에서 중요한 것은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만이 아니다. 여러 기관이 같은 데이터를 공유하지 못하면 시민은 온라인에서도 같은 정보를 반복해서 입력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정책의 핵심은 화면보다 데이터 연결에 가깝다. 전자증명서와 전자도장, 행정정보를 부처와 지역이 서로 활용할 수 있어야 실제로 서류가 줄어든다.
한국에도 정부24와 각종 ‘원스톱 서비스’가 있다. 출생과 사망, 이사와 기업업무 등 여러 행정절차를 한 번에 처리하는 서비스가 확대돼 왔다.
한중 양국 모두 앞으로의 행정서비스 경쟁은 ‘어떤 부처가 서비스를 제공하는가’보다 ‘시민이 얼마나 적게 움직이고 얼마나 적은 정보를 반복해서 제출하는가’로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데이터 연결이 늘수록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보안도 중요해진다. 여러 기관이 정보를 공유할수록 누가 어떤 정보를 볼 수 있는지, 잘못된 정보가 전달됐을 때 어떻게 수정할지에 대한 규칙도 필요하다.
정부 서비스를 더 편하게 만드는 것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일은 함께 가야 한다.
이번 중국의 13개 신규 통합업무는 행정 디지털화의 방향을 보여준다. 정부조직의 구조보다 실제 이용자의 생활과 기업의 업무 흐름을 중심으로 행정을 다시 설계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중국 국무원 판공청, 《“高效办成一件事”2026年度第二批重点事项清单》, 2026.9.23. 중국 정부 사이트
인민망, 제2차 중점사항 13개 발표 설명, 2026.9.23. 정치인민网
베이징시 발전개혁위원회, ‘十五五’ 비즈니스 환경 개선 계획 자료. Beijing Government
中国新增13项“高效办成一件事”重点事项
中国国务院办公厅最近发布2026年度第二批“高效办成一件事”重点事项清单。
此次清单共包括13项重点事项，其中5项面向经营主体，8项面向个人。
政策的目标是让企业和群众不需要为了同一件事反复去不同部门提交材料。
政府部门可以在后台分工处理，但是对申请人来说，应尽可能通过一个入口完成办理。
未来，数字政府不仅要让服务搬到网上，更需要实现数据、电子证照和部门之间的信息共享。
단어·숙어 풀이
高效办成一件事（gāoxiào bànchéng yí jiàn shì）：한 가지 일을 효율적으로 한 번에 처리하다
政务服务（zhèngwù fúwù）：정부 행정서비스
经营主体（jīngyíng zhǔtǐ）：사업·경영 주체
数据共享（shùjù gòngxiǎng）：데이터 공유
电子证照（diànzǐ zhèngzhào）：전자증명서
营商环境（yíngshāng huánjìng）：기업·비즈니스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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