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한반도 평화체제를 다시 국제무대의 핵심 의제로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월 22일 제81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의 오래된 전쟁을 끝내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일을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한반도 평화체제는 남북뿐 아니라 미국과 중국 등 관련국도 오랫동안 필요성을 논의해온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 연설은 한중관계를 단순한 경제협력 차원에서만 볼 수 없다는 점을 다시 보여준다.
중국은 북한과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며 과거 6자회담에서도 핵심 참가국이었다.
한국과 중국이 한반도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니다. 비핵화 방법, 대북제재, 한미동맹과 지역안보 구조 등에서는 입장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중국이 참여하면 곧바로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다만 한반도 평화체제를 논의하려면 중국을 완전히 제외하기도 어렵다.
8월 19일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양측은 한중관계와 한반도 문제를 함께 논의했다. 한국 외교부는 당시 회담에서 한반도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뤘다고 밝혔다.
한국 입장에서는 한중관계의 정치적 대화와 경제협력을 함께 관리해야 한다. 공급망과 무역에서는 협력이 필요하지만 안보와 북한 문제에서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존재한다.
한 분야의 갈등이 다른 분야 전체를 멈추게 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 역시 한국과의 관계를 미중 경쟁, 한반도 안정, 동북아 경제질서 등 여러 변수를 함께 고려해 바라본다.
따라서 앞으로 한중 외교에서 중요한 것은 ‘중국이 누구 편인가’를 묻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에서 어떤 역할이 가능한지를 나누어 보는 일이다.
북미 대화 지원, 위기관리, 인도적 협력, 다자대화 복원 등 분야별 접근이 더 현실적일 수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실제 협상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유엔 무대에서 다시 평화체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중국을 관련국으로 언급했다는 점은 향후 한중 외교에서 한반도 문제가 다시 중요한 의제가 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참고자료]
대한민국 청와대, 「제81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2026.9.22.
대한민국 외교부, 「한중 외교장관 회담 및 만찬 결과」, 2026.8.19.
韩国再次提出半岛和平机制，中国的作用受到关注
韩国总统李在明在第81届联合国大会一般性辩论中提出半岛和平共存的方向，并表示建立和平机制是重要任务。
他指出，半岛和平机制长期以来不仅是南北双方的问题，美国和中国等有关国家也一直参与相关讨论。
中国与韩国在半岛问题上的立场并不完全相同，但中国与朝鲜保持外交关系，也是联合国安理会常任理事国，因此仍然是重要的相关方。
对韩国来说，今后需要把中韩经济合作和安全对话同时管理，并根据具体问题寻找中国能够发挥作用的领域。
단어·숙어 풀이
和平机制（hépíng jīzhì）：평화체제
有关国家（yǒuguān guójiā）：관련국
建设性作用（jiànshèxìng zuòyòng）：건설적 역할
对话重启（duìhuà chóngqǐ）：대화 재개
东北亚安全（Dōngběiyà ānquán）：동북아 안보
多边合作（duōbiān hézuò）：다자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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