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경제· 환경 살리기 건강 피해 대책위원회가 지난 9월 16일 충남 태안지역 소상공인 회의실에서 공식 출범한 이후 발전 시설 가동에 의한 환경 오염, 주민 건강 피해, 지역 경제 침체 등 복합적 얽힘에 의한 주민들의 참여가 본격적 가세 세가 불리고 있다.
환경감시국민운동분부(이상권 총재), 환경감시일보 보도진은 충남 태안군 태안읍 서부 발전소 부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환경피해자의 의견과 질병발병 확인 동의서를 접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단체는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가 태안 서부발전소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민의를 우선적으로 접수 상담, 의료, 구조금, 법률구조, 지원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 관계 기관과 조율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주민들로부터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접수 사실관계와 더불어 전문가 및 의료 기관과의 연계와 체계적 대응할 예정이다.
태안 화력발전소는 오랫동안 인근 지역에 미세먼지와 각종 대기 환경 물질을 배출 인근 주민과 태안 군민의 주의를 몇 차례 받은 바 있지만 환경 부하를 겪고 있는 지역으로 악명 높다.
이 단체의 창립인 이자 발기인 김하순 본부장은 빠른 시간에 실태를 데이터 한 후 관계 기관과 협조체계를 시스템화하여 피해 주민들에게 보상 플렌을 펼치기를 바람이지만 조직의 목적을 태안 지역 환경문제와 주민 건강피해, 지역경제 문제에 대한 공동대응으로 그 동안 개별적으로 제기돼 온 환경 훼손, 주민 건강 악화, 지역경제 침체 문제를 주민 삶의 문제로 통합 치리하기를 바란다.
활동의 출발점을 ‘ 객관적 사태 파악에’에 두고 주민들이 제기하는 피해사례 접수 ▲관련 자료 수집 ▲현장조사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을 핵심활동으로 피해사례를 검증, 공적 대응의 근거로 주민이 겪는 피해를 사실과 기록으로 확인 “이번 출범이 태안”지역 환경 · 건강 피해를 객관적 입장에서 파악하는 분수령으로 역할을 충실히 하였으면 한다.
피해 사례가 곧 활동의 출발점
대책위는 접수된 사례에 대해 자료를 수집, 현장조사를 거쳐 사실관계를 확인 향후 조사 결과의 데이터로 행정기관과 관계기관에 공식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를 바란다.
피해대책위는
1. 피해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실제 건강 피해에 따른 생계피해, 불편 사례를 확인이 급선무.
2. 조사와 지원 약속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3. 이는 대책위의 기본 틀이 될 것이며, 주민참여 여부를 점검하는 운영 감시 체계가 구축되는 길이 된다.
4. 대책위는 피해자들에게 의사의 치료가 필요 할 시 신속히 치료 제공하여야 한다.
현재 태안석탄화력발전은 2025년 말 1호기는 발전이 종료됐고, 정부도 태안지역을 석탄 화력 발전의 근본을 단계적 폐지와 에너지전환의 대상으로 공식 언급하고 있다.
태안 주민들의 질병 기록, 이제 시작이다
태안 경제·환경 살리기 건강피해 대책위원회 출범…“발전소 주변 주민의 삶을 기록하고 검증하겠다”
지난 9월 16일 충남 태안지역 한 소상공인 회의실에서 ‘태안 경제·환경 살리기 건강피해 대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이번 대책위 출범은 단순한 지역 환경단체의 발족이 아니다. 오랫동안 발전시설 주변에서 살아온 주민들이 호소해 온 환경오염, 건강 피해, 생계 피해, 지역경제 침체 문제를 하나의 생활 문제로 묶어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기록하겠다는 주민 중심의 대응체계가 시작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대책위에는 환경감시국민운동본부 이상권 총재를 비롯해 환경감시일보, 인터폴뉴스 등이 함께 참여해 주민 피해사례 접수와 자료 수집, 현장 확인 등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 이들 단체는 태안군 태안읍을 비롯해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환경피해 사례와 질병 발생 관련 자료, 피해 사실 확인을 위한 동의서 등을 접수하고 있다.
대책위가 가장 먼저 주목하는 것은 주민들의 ‘목소리’다.
누가 언제부터 그 지역에 살았는지, 어떤 환경에 노출됐는지, 가족 중 어떤 질환이 발생했는지, 치료를 받았는지, 현재 생존해
있는지 또는 사망했는지, 질병으로 인해 경제적·사회적 피해는 어느 정도였는지를 하나씩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암이 발생했다”는 주장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폐암을 비롯해 전립선암, 간암 등 각종 암과 호흡기 질환 등을 호소하는 사례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대책위가 이러한 질병을 발전소에서 배출된 오염물질 때문에 발생했다고 미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
암은 흡연, 직업적 노출, 생활환경, 유전적 요인, 연령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필요한 것은 주민들의 주장을 감정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기록하고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일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대기 중 미세먼지가 폐 깊숙이 침투해 호흡기·심혈관계 질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장기간 노출은 폐암과도 연관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PM2.5는 발전소를 포함한 연료 연소시설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대기오염물질이다.
WHO는 미세먼지와 여러 건강 결과 사이의 인과성이 확인된 분야로 호흡기·심혈관 질환뿐 아니라 폐암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태안에서 확인해야 할 질문은 명확하다.
“발전소 주변 주민들에게 실제로 어떤 질병이 얼마나 발생했는가.”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은 더욱 중요하다.
“그 질병과 지역의 환경적 노출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것이 이번 대책위가 풀어야 할 첫 번째 숙제다.
한 사람의 병력이 아니라 ‘지역의 건강지도’를 만들어야
대책위는 주민 한 사람의 사례를 단순한 민원으로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축적된 자료를 통해 태안 발전시설 주변 주민 건강의 실태를 보여주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민들에게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접수할 필요가 있다.
▲ 거주기간과 거주지역
▲ 발전시설과 주거지와의 거리
▲ 직업 및 주요 생활환경
▲ 질병의 종류와 최초 진단 시기
▲ 진단서·검사결과·치료기록 등 의료자료
▲ 가족력과 흡연 등 주요 건강 관련 요인
▲ 질병으로 인한 치료비와 소득 감소 등 경제적 피해
▲ 현재 치료 중인지 여부
▲ 사망자의 경우 사망진단서 등 확인 가능한 자료
▲ 대기·악취·분진·소음 등 주민이 경험한 환경피해 기록의 자료들이 모이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우리 동네에 암환자가 많다”는 주민들의 체감이 확인 가능한 기록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기록을 바탕으로 전문가와 의료기관, 환경·보건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조사로 발전시킬 수 있다.
살아 있는 사람도, 떠난 사람도 기록해야 한다.
이번 조사의 중요한 부분은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주민뿐만 아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주민들의 기록도 중요하다.
누군가는 오랜 기간 발전소 인근에서 생활하다 질병을 앓았을 수 있고, 누군가는 치료를 받다 가족을 남겨둔 채 세상을 떠났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가 공식적인 자료로 남아 있지 않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다.
대책위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지점을 기록하는 것이다.
“그 사람이 실제로 그곳에서 살았는가.”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는가.”
“어떤 질병을 앓았는가.”
“어떤 환경에 노출됐는가.”
“그 질병이 지역 환경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한 자료를 남겨야 한다.
질병과 발전소의 인과관계를 섣불리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과관계를 조사할 수 있는 자료 자체를 확보하는 것이다.
서부발전도 이제 주민의 기록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번 대책위의 출범은 한국서부발전에도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다.
발전소는 국가 산업과 지역경제에 전력을 공급해 왔다. 실제 정부도 태안화력 1호기가 30년 동안 발전을 이어오며 국가
산업과 국민 생활에 전력을 공급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동시에 정부는 석탄발전 폐지 이후 태안을 해상풍력 등 청정에너지
전환의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에너지전환의 다음 단계에서 반드시 함께 다뤄야 할 문제가 있다.
발전소 주변에서 살아온 주민들의 건강과 삶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발전소가 문을 닫거나 에너지원이 바뀐다고 해서 과거의 환경과 건강 문제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지금이 과거를 돌아보고 주민 피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적기일 수 있다.
환경오염 여부를 확인하고, 건강 피해를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실제 피해가 확인될 경우 합당한 지원과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대책위가 요구하는 것은 ‘선입견’이 아니라 ‘검증’이다
대책위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는 것도 무조건적인 보상부터가 아니다.
첫째, 주민들의 피해 목소리를 공식적으로 듣는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주민 건강 및 환경피해 실태조사를 객관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셋째, 의료기관과 전문가가 참여해 질병 자료와 환경자료를 함께 분석해야 한다.
넷째, 피해가 확인된 주민에게는 치료·상담·법률지원 등 필요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환경피해와 건강피해가 확인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지원 및 피해구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이것이 대책위가 말하는 ‘지원 약속이 실제 이행되는 시스템’이다.
주민들의 한 장의 기록이 태안의 역사를 바꿀 수도 있다
이번 대책위의 출범을 계기로 태안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다.
“내가 겪은 피해를 기록하는 것”이다.
아픈 사람은 자신의 진료기록을 남기고, 가족을 잃은 사람은 그 가족의 거주 기간과 질병 이력을 남기고, 환경피해를 경험한 주민은 사진과 날짜, 장소를 기록하면 된다.
그렇게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록이 쌓이면 그것은 개인의 호소가 아니라 태안이라는 지역사회의 건강 기록이 될 수 있다.
대책위 역시 이 자료를 근거로 현장조사와 전문가 검증을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공식적인 조사와 대책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태안의 발전이 주민의 희생 위에 세워져서는 안 된다”
전기는 국민 모두가 사용했지만 발전소 주변의 환경적 부담은 특정 지역 주민들이 더 가까이에서 감당해 왔다.
이제 태안이 석탄화력 중심의 시대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면, 에너지전환은 발전시설만 바꾸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주민의 건강을 확인하고, 과거의 피해를 기록하고, 지역경제의 침체를 살피고, 필요한 지원을 마련하는 것까지 포함해야 진정한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태안 경제·환경 살리기 건강피해 대책위원회의 첫걸음은 그래서 중요하다.
“누가 피해자인가”를 먼저 찾아내고,
“무슨 피해를 입었는가”를 기록하고,
“그 피해가 무엇에서 비롯됐는가”를 검증하는 것.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발전사업자에게 답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번 출범이 태안 지역 환경·건강 피해를 감정이 아닌 사실과 기록으로 바라보는 분수령이 되기를 기대한다.
무엇보다 한국서부발전과 관계기관에도 당부한다.
주민들의 이야기를 민원으로만 보지 말아야 한다.
그 안에는 수십 년 동안 발전소 주변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삶과 가족의 기록, 그리고 아직 확인되지 않은 수많은 질문이 담겨 있다.
이제 그 질문에 답할 시간이 시작됐다.
태안의 전력 생산 역사는 기록됐다.
이제는 그 발전을 함께 감당해 온 주민들의 건강과 삶도 기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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