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정부는 국내 메가 프로젝트와의 균형을 철저히 모색하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최근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블룸버그 통신의 캣 바든(Cat B) 기자는 대통령을 향해 미국 정부가 한국 기업들에 현지 반도체 생산 시설을 더 많이 설립하도록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던졌다.
특히 한국 정부 역시 국내에서 독자적인 대규모 첨단 산업 메가 프로젝트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시점이기에, 양국 간의 대규모 투자 요구가 상충할 수 있는 복잡한 국면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정책적 균형을 잡아나갈 것인지에 대한 국제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이 가속화되면서, 핵심 동맹국인 한국에게도 현지 생산 역량의 대폭적인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러한 외신의 예리한 질의에 대하여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자율적인 결정과 경영 판단을 최우선으로 존중하겠다는 대원칙을 명확히 밝혔다. 답변에 따르면, 대만의 주요 칩셋 제조 기업들이 이미 미국 현지에 대규모 생산 라인을 설립하고 있는 국제적 흐름을 짚으면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기술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 선제적으로 미국 내 설비 건설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주요 경제 강국들이 앞다투어 투자를 늘리는 양상이 뚜렷하지만, 한국 기업들이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의 라인을 더 확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당 기업 이사회의 독자적이고 합리적인 상업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역설했다. 이는 무조건적인 외압 수용보다는 글로벌 시장의 수요 상황과 기업 자체의 장기적 수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략적 선택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나아가 정부는 설비 증설 관련 현안이 단순한 개별 기업 차원의 지출을 넘어 대한민국의 거시적인 경제 생태계 및 중장기 산업 전략과 직결된 매우 중대한 사안임을 분명히 하였다. 일선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고 그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는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되, 최종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국가적 이익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결론을 도출해 내겠다는 굳건한 정책적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는 핵심 안보 동맹국과의 긴밀한 경제 협력 관계를 굳건히 이어가면서도, 국내 첨단 생태계의 공동화 현상 방지나 핵심 기술 인재의 해외 유출 차단 등 국가 경제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방어적이고 실리적인 기조를 동시에 유지하겠다는 치밀한 투트랙 전략으로 해석된다.
첨단 기술 공급망 쟁탈전이라는 거대한 파고 속에서도 정부는 외부의 거센 압박에 쉽게 흔들림 없이 당당하게 국가적 실익을 챙기겠다는 입장을 팽팽하게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다.
경기산업신문, 이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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